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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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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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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자녀 '부모 찬스' 채용 막는다…부정청탁 금지행위 신설 권익위,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에 대한 채용·협찬 요구 등 10개 금지행위 신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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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사 의혹' 런베뮤,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과태료 8억1000만원 노동부, 전 계열사 18곳 기획감독 5건 형사입건·미지급 임금 5억6000만원 지난해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운영사 엘비엠(LBM)이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런던베이글뮤지엄[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지..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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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대형 외식업소 120곳 식품안전 집중 수사 경기도 특사경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수사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도 특사경 수원·의정부·부천·성남시 4개 수사센터가 다음 달 3일부터 16일까지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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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 '지방 세외수입 운영 실적 종합평가' 최우수 광주시 남구청 전경. /광주시 남구[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시 남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 실적 종합평가'에서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인구와 재정 현황에 따라 14개 그룹..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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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미이행' 과태료 예방 홍보 강화 시민 안전 확보·과태료 부담 사전 차단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가입 홍보 포스터 /목포시[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가 자동차 검사 미이행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자동차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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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전남도의원 "전남대 여수캠퍼스 발전 방향 재정립 필요" 통합 협약 미이행 문제 지적 용역 결과 3월 의회 보고 요구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5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인재육성국 업무보고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발전 방향 재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지속..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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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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