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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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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
2023.04.2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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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7건
포스코퓨처엠, 3Q 영업익 821억…전년비 23.2%↑
매출 8348억…전년비 4.6% 감소 포스코퓨처엠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포항 양극재 공장 전경 / 포스코퓨처엠[더팩트 | 박성호 기자] 포스코퓨처엠은 연결 기준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348억원, 8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일 잠정 공시했다.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
2026.11.02
김재중, 중국 팬미팅 취소 후 환불 지연…주최사에 법적 대응
인코드 "주최사 환불 지연·미이행 심각하게 인식" 청두 팬미팅 취소 3주 넘도록 환불 문제 이어져 가수 겸 배우 김재중이 중국 팬미팅 취소로 인한 티켓 환불과 피해 보상 등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주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박상민 기자[더팩트ㅣ김샛별 기..
2026.10.29
[2026 국감] "엑스, 마약·성매매 광고 플랫폼 전락…접속 차단 검토해야"
고광헌 "엑스, 시정 요구 대부분 미이행"…정부 차원 대응 촉구 캐슬린 린 X(엑스·옛 트위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대외협력 시니어 디렉터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
2026.10.22
태안군, 가을철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개시
1일부터 한 달간 관내 해상 및 항·포구 일원서 입체적 지도·단속 전개 승선원 구명조끼 의무 착용 등 해상 안전 기반 강화 불법어업 지도 단속 모습. /태안군.[더팩트ㅣ서산=이수홍 기자] 충남 태안군이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전한 어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일..
2026.10.01
자동차검사·리콜 한 번에…TS, 검사소 정보 함께 안내
현대차․기아 등 제작사별 총 413개소 자동차검사소 안내 검사·리콜 조치 연계 지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에 리콜 조치가 가능한 자동차검사소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자동차검사 사전안내문에 리콜 조..
2026.09.29
국민의힘 충남도당 "개정 농지법은 농촌말살·농가파탄 악법"
"고령농 현실 외면…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장관 사퇴 촉구"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21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농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경완 기자[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정용선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이 최근 시행된 개정 농지법에 대해 "농촌..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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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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