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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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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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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우수교육청 선정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단' 운영 호평 전북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성과 공유회'에서 우수교육청에 선정됐다. /전북도교육청[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교육환경보호제도 운영 성과 공유회'에서 경기·서울교..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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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5일)부터 상장사 배당 공시 더욱 깐깐해진다 금감원, 사업보고서 서식 전면 개정 배당정책·예측가능성 기재 항목 세분화 분·반기 배당 표시 의무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기업이 배당에 관한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이 바뀐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상장사들은 앞으로 사업보고서에 배당정책을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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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 계성건설...공정위, 검찰 고발 공사대금·지연이자 총 4000여만원 지급 명령 미이행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 업체에 미지급한 공사 대금과 지연 이자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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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秋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혐의 부인 여야, 처리 합의한 K-스틸법·국민연금법 등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7일 12�..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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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당 성비위 피해자, 조국 겨냥 "책임 없는 새출발, 새로운 문제 될 뿐" "새 지도부, 문제 덮지 말고 책임 완결하길" 조국혁신당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은 25일 조국 신임 대표를 향해 "피해자의 기본 권리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은 결코 온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 /남윤호 기자[더팩트�..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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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소멸·조합원 감소…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합병 속도 낸다 합병 통한 규모화 추진 방안 발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 목표" 농협중앙회는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합병 등 규모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더팩트ㅣ이성락 기자] 농협중앙회가 24일 농축협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경영 기반 마련을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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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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