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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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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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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등교 가설 교량 부실시공 의혹 검찰로…경찰, 대전시 공무원·업체 '송치' 공무원 3명 직무유기·시공업체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 적용 이장우 전 대전시장은 불송치…장철민 "국감 지적 사실로 확인" 유등교 가설 교량 전경.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등교 가설 교량 부실시공 의혹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들과 시공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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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비산먼지 불법 행위 적발…대전시 특사경 사업장 7곳 단속 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이행 등 확인…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대전시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두 달 동안 폐기물 처리업체와 폐기물 배출·처리 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7곳을 단속했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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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소각 꼼짝 마"…경기도 특사경, 산업시설 불법 연소 행위 집중단속 다음 달 18~31일 연인원 396명 투입 경기도 특사경 불법 연소시설 사업장 집중단속 안내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숨 막히는 여름 공기'를 막기 위해 인력을 대거 투입해 산업시설 불법 연소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18~3..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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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장윤기 사건 계기…경찰 썩은 부분 과감히 도려낼 것" 수사인권 감찰·조사기구 설치 등 경찰 통제 강화 추진 행정안전부가 16일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더팩트�..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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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보완수사권 존치 등 '범죄피해자 보호 3법' 당론 발의 형소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검찰로 송치해야 할 사건 범위 대폭 늘려"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당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들이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인 형사소송법·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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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서 위반업체 12곳 적발 운영일지 미작성·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행정처분·과태료 부과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폐수배출시설 합동단속을 통해 위반업체 1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별사법경찰, 환경부서 등 16..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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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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