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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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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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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조작' 의혹 삼천당제약 기자간담회 예고 코스닥 1위 후 3일 만에 시총 13조 증발…계약 실체 논란 거래소 불성실공시 제재 예고·블록딜 논란…경영진 해명 주목 3일 삼천당제약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사항. /삼천당제약 홈페이지 갈무리[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사흘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난 삼천당제약이 오는 6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한..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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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생산 안 하면 관세 100%'…글로벌 제약사 압박 약값 인하·현지 투자 미이행 기업 겨냥…수입·특허약 직격탄 빅파마는 면제 합의 완료…공급망 재편·가격 구조 변화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내 생산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약값 인하에 협조하지 않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최대 100%의 관세를 예고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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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李 "패가망신" 외치는데…10대 증권사 5년간 차명거래 등 위반 '95명', 형사처벌 '0건' 메리츠 38명 최다…금액도 31억9700만원 '최대' 차명거래·타사계좌 등 우회 거래 69건…75% 차지 이재명 정부가 주가 조작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해 '패가망신' 수준의 엄벌을 강조하는 가운데, 증권사 내부에서는 차명거래 등 매매 제한 위반자가 최근 5년간 100명에 육박했지만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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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외식업체 120곳 점검…불법행위 12건 적발 경기도 특사경 수사 결과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특사경은 지난달 3~16일 대형음식점 120곳을 수사해 이같이 적발했다.위반 사항은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소비기한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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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성패<상>] '좌초'의 역사…개헌은 왜 실패했나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서 번번이 무산 '합의 불가능한 개헌안', '추진 시점' 등 문제 지적 2000년대 이후 들어선 대부분 정권에서 개헌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제기됐지만, 단 한 차례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비출 때 여야가 합의할 수 없는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 개..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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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불호령에…부안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에 칼 빼들었다 26일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부군수)이 관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집중 정비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부안군[더팩트ㅣ부안=김수홍 기자] 전북 부안군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전국의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강하게 지시함에 따라 국가·지방하천을 비롯해 소하천,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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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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