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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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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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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아파트 세대 점검 미이행 과태료 50만 원…관리앱·외관점검표 활용해 간편 점검 가능 전북도청 청사 전경. /전주=김수홍 기자[더팩트ㅣ전주=양보람 기자] 전북도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해 '아파트 세대점검' 제도 홍보에 나섰다.2일 전북도에 따르면 아파트 세대점..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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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수제 진짜 맞나"…경기도, 대형 베이커리 카페 210곳 집중 단속 대형베이커리 카페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과 원산지 표시, 허위·과장 광고, 불법 개발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최근 대형 베..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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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곳 공개 지난해 기준 이행률 94.9%…전년대비 1.0%p 증가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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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위반 사업장 9곳 적발…1곳 고발 신고 절차 미이행·거짓 또는 과장 홍보·정보공개 절차 이행 미흡 등 위반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주택조합 14곳 중 위반 사업장 9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용인시는 지난 3월 말부터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변경 시..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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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개식용 종식' 육견농가 집중 점검…"신규·음성 사육 차단" 9월부터 미이행 농가 시정조치 강화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남아 있는 육견농가에 대한 현장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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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 주요 사업장 현장 추진 상황 점검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시설과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점검 당진시 신평면 남원천 불법 점용 현장 모습. /당진시[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12일 건설도시국 주요 사업장인 하천 계곡 불법 점용 시설 단속과 읍내동 배수펌프장 신설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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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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