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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지적사항 무시한 대학 정원감축…법원 "재량권 일탈" 미이행하자 전년 대비 5% 감축 처분 재판부 "행정규칙 불과…기준보다 중한 제재"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교육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대학 법인에 내린 정원 감축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곽동..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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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사전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별도로 86억 원대 민사소송도 제기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김이현 기자] 검찰이 횡령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 씨 친형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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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브 잠그고, 후드도 없이'…경기도, 악취사업장 10곳 적발 경기도 특사경, 악취관리지역 120곳 점검…방지시설 미가동 등 확인 악취배출 사업장 불법 행위 집중단속 결과 홍보물. /경기도 특사경[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위반 사업장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14일 도내 악..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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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어·새우철 노린 ‘떴다방’…경기도 특사경, 바닷가 단속 바닷가 식품접객업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보물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20일까지 안산·화성·시흥·평택·김포 등 연안 5개 시 바닷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와 공유수면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이 기간 가을철 제철 수산물인 전어·새우류 등을..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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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종태 의원 "성범죄·마약에도 운전대는 그대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관리 '구멍' 최근 6년 7개월간 자격취소 통보 900건 중 152건 미이행 "재통보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토부가 직접 취소해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치영 기자[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성범죄나 마약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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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특사경, 악취·대기오염 배출시설 위반 업체 4곳 적발 미신고·자가측정 미이행 등 확인…검찰 송치·행정처분 절차 대전시 특사경이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였다. /대전시[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악취와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해 법령을 위반한 사..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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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추석 명절 맞이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깨끗한 도시 이미지 제고"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더팩트ㅣ평택=박아론 기자] 경기 평택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평택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 기간으로 정하고, 본청과 출장소, 읍면동 광고물 담당자 등 모두 80명을 배치한다.정비 기간 주요 도로..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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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온열질환 예방' 공사장 미흡사항 31건 확인 민간공사장 30곳 점검…현장 개선 조치 우수 사례 확인해 자치구 전파 예정 서울시가 폭염특보 기간 민간 공사장 30곳 긴급점검한 결과 미흡사항 31건을 확인했다. /뉴시스[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시가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점검하고 미흡사항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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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진실규명 호소'...해..
• 윤세영 회장 "태영건설, 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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