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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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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월요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재탄핵"
"헌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 판단"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추진 예고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
2025.03.29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여부 논의 중"
"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여부를 당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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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3건
김주현, 박성재 재판서 증언 거부…23일 결심 공판
김주현 "특검 수사 진행 중"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혐의와 관련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호영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박성재 전 ..
2026.04.09
"한덕수, 김주현과 이완규·함상훈으로 정리"…헌재재판관 지명 전날
국회 추천 재판관 미임명·졸속 지명 의혹 방기선 "후보군 설명 뒤 두 사람 결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완규·..
2026.03.13
홍철호 "계엄 다음날 윤석열 반대로 대국민 사과 못해"
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증인 출석 "헌법재판관 임명 시나리오, 보도 내용 정리한 수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열린 당·정·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으나 윤 전 대통령의 반대로 대국민 담화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2026.03.06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
2026.02.10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
2026.01.19
한덕수 1심 선고·오동운 첫 공판…이번주 특검 주요 재판 줄줄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기소사건 공판준비기일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주 '..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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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2건
이원모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정진석 ..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출석한 ..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 출..
최상목 전 부총리 '헌법재판관 미임..
국회 운영위, 야당 주도로 3일 연..
한덕수 권한대행 규탄하는 민주당 중..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대행 규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더불어..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국..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 '국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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