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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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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월요일까지 마은혁 임명 않으면 한덕수 재탄핵"
"헌재, 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 판단" 최상목 부총리 탄핵도 추진 예고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재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국혁신당이 2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
2025.03.29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여부 논의 중"
"인용 결정 따르지 않으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 여부를 당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 관련 ..
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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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30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특검 수사 대상 아냐"…공소기각 주장
한덕수·최상목 등 5명 첫 공판 헌재 미임명·졸속 지명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
2026.02.10
'헌법재판관 임명 뭉개기' 한덕수·최상목 내달 3일 정식 공판
내란특검-최상목 측 증거목록 두고 설전도 재판부 "최상목,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재배당 고려 안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의 첫 공판이 내달 3일 열린다. 오른쪽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팩트 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국..
2026.01.19
한덕수 1심 선고·오동운 첫 공판…이번주 특검 주요 재판 줄줄이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기소사건 공판준비기일 '양평고속도로 뇌물' 국토교통부 서기관 선고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25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이번주 '..
2026.01.19
'반년 수사' 내란특검, 본격 공소유지 체제…링은 법정으로
내란 관련 사실상 첫 선고는 한덕수 윤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월 마무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했던 내란 특검팀의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180일간의 수사 기간을 마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현장풀)[더팩트..
2025.12.21
[속보]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이완규 등 무더기 기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
2025.12.11
내란특검, 윤재순·임종득 기소…안보실 인사청탁 의혹
평양 무인기 사건 수사 중 포착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윤 전 비서관.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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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재판 출석한 ..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헌법재판..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재판 출..
최상목 전 부총리 '헌법재판관 미임..
국회 운영위, 야당 주도로 3일 연..
한덕수 권한대행 규탄하는 민주당 중..
'마은혁 미임명' 한덕수 대행 규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촉구하는 더불어..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국..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 '국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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