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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재에 쌓인 장기 미제 345건…42건은 4년 넘게 결론 못 내
전체 장기 미제 345건…최장 7년째 심리 박은정 "신중한 심리만으론 설명 못 해"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이 345건에 달하면서 기본권 구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
2026.09.22
미제 사건 풀다 새 미제 속출…'관저 이전' 수사 등 성과도
종합특검 180일 수사 마무리 '헤비테일' 전략 막판 주요 피의자 기소 공정성 논란에 특검보 교체까지…미제·재이첩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
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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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 확 달라진 비주얼…'강렬+몽환'
14일 새 앨범 'file. 07' 발매 전곡 작사·작곡 참여 가수 유주가 새 앨범 'file. 07'의 콘셉트 포토를 공개했다./앳에어리어[더팩트ㅣ최현정 기자] 가수 유주(YUJU)가 완전히 달라진 비주얼을 뽐내며 컴백 열기를 끌어올렸다.소속사 앳에어리어는 6일과 7일 유주 공식 소셜 미디..
2026.10.08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
2026.10.08
'해경 내란 가담' 김종욱·안성식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김종욱 측 "연락관 파견은 직무 범위"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이다빈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양경찰청을 동원한 혐의로 기소..
2026.10.07
[2026 국감] "조희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 vs "사법부 독립 지켜야"
법사위 국정감사 대법원장 이석하자 공방 치열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 | 이다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후 재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건강상의 ..
2026.10.06
지난해 형사사건 170만 건…1심까지 평균 반년 이상
형사재판 34만 건…사기·공갈죄 4만 건 넘어 1심 평균 처리 기간 196.5일…'영구미제'도 증가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약 170만 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1심에서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90일을 넘어서며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다. /더..
2026.10.01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2년 연속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민사합의 1심 평균 13개월 1심 미제 약 40만건…단독·소액 처리기간 증가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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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팀, 첫 강제수사 …'관저..
'180일 마침표' 민중기 특검 "..
180일 수사 마친 김건희 특검팀 ..
김건희 특검에 쏠린 관심 [포토]..
'검찰 출석 결심'한 이재명 '여유..
'골목 민심 잡는다'···이재명 '..
'검찰 소환' 입장 밝힌 이재명 "..
[TF삐컷] 북미정상회담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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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클립] 실종 19년, 전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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