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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검찰 사건 18만건 어디로…경찰은 비명, 중수청은 안갯속 기소여부 판단 또는 보완수사 요구 검찰 직접수사 사건 100여건 경찰로 공소청도 최장 90일간 수사 가능 사진은 6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서 사건 등 서류들을 들고 이동하는 경찰 관계자들 모습.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했지..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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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재에 쌓인 장기 미제 345건…42건은 4년 넘게 결론 못 내 전체 장기 미제 345건…최장 7년째 심리 박은정 "신중한 심리만으론 설명 못 해"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이 345건에 달하면서 기본권 구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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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상반기 보완수사 요구 6만 건 넘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요구 증가 경기남부청·서울청 수사 적체 심각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정예은 기자]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올해 상반기 기준 6만 건을 넘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해 미..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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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으로 나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 영장 기각 결정 이끌어내 "수사 부실·허술"…경찰 "수사 계속하겠다" "명태균 씨 관련해 가족·직원 건드리지 말고 나를 불러라" 27일 측근들의 영장실질심사 변호를 위해 대구지방법원을 찾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뉴시스[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인으로 등장해 측근들의 영장실질심사에서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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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배사건·미제사건 경찰로…"국민 불편 없앨 것" 검찰 수배 2100건 경찰 전환…미제 16만건은 중수청과 협의 "경찰 수사범위는 오히려 줄어"…'공룡경찰' 우려 반박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룡경찰' 우려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오히..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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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헌재에 쌓인 장기 미제 345건…42건은 4년 넘게 결론 못 내 전체 장기 미제 345건…최장 7년째 심리 박은정 "신중한 심리만으론 설명 못 해" 헌법재판소에 2년 이상 계류 중인 장기 미제사건이 345건에 달하면서 기본권 구제 지연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국회..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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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특검에 '판사 출신' 권창영…윤 부부 17대 의혹 정조준 이 대통령, 특수통 후보 대신 지명 250명으로 구성돼 최대 170일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5일 2차 종합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를 임명했다. 판사 출신인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 수사 선봉에 서게 됐다. /뉴시스[더팩트ㅣ송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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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범인 20년 만에 찾았다 2015년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종결 "살인범 저승까지 추적해 진실 규명할 것"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재검토하고, 사망자 포함 1570명의 유전자(DNA)를 대조한 끝에 A 씨 DNA가 현장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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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미제사건 463만건 넘어…60%는 '10년 이상' 서울청 100만건으로 최다…경기남부·부산 순 한병도 의원 "미제사건의 진실 규명돼야"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봉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이 463만건을 넘는..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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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사진관] 이춘재 법정서 "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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