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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2025.11.25
현대약품, 임신중절약 도입 무산…식약처 "품목허가 자진 취하"
현대약품 "보완자료 기한 내 제출 어려워" 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일 수입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해온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정'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하면서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더팩트 DB[더팩트|문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현대약품이 지난해 7월..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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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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