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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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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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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②] 도입 여부 두고 '공방'만…'책임' 사라진 국회 입법 책임 있는 국회 의견 갈려 "여성 경험·현실 반영돼야…당사자 중심 접근" "낙태 자유롭게 하는 길 열려" 6년째 지속되는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로 인해 여성들이 음지의 유산유도제(임신중지약)에 내몰리게 된 와중에도 국회는 임신중지약 도입 여부를 두고 찬반으로 갈라져 첨예하게 대립하고..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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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약 無법지대①] 6년째 멈춘 입법…국회가 방치한 여성 건강권 5년간 미프진 불법 거래 2641건 적발 WHO 필수의약품 지정에도…제도권 진입 못 해 출처 불명 약물 구매·항암제 복용까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6년이 훌쩍 지난 지금, 국회는 여전히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없이 후속 입법을 방치하고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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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기 영아살해' 친모에 낙태약 판매한 그놈....또 다른 20명에 보냈다 영아살해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집행유예' '낙태는 살인이다'[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출산한 갓난아기를 변기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일명 미프진) 을 판매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5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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