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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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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같은 사고 반복,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산재 사업장 질타
제33회 국무회의 주재…"안전은 당연한 의무"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 강하게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5일 경기도 시흥시 소재 SPC 삼립 시화 공장에서 개최한 노사 현장간담회에서..
2025.07.29
[속보] 李 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에 "미필적 고의 살인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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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6건
이태원 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 윤석열 고발 의결
유가족 "이태원역장·용산구청장도 고발해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송호영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6.03.13
'36주차 태아 살인' 혐의 병원장 징역 6년…산모는 집행유예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36주차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6.03.04
천안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에 징역형 '집유'
법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미필적 고의 인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정효기 기자[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시에서 반려견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샤 사건'의 견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2026.02.13
'특검의 악몽' 김건희 1심 선고 후폭풍… "면죄부" vs "원칙 판결"
특검 구형 15년에 선고는 1년 8개월 'V0' 영향력 배제한 소극적 선고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있다. /..
2026.02.01
['25 암중모색] 엎친데 덮친 건설사…불황에 안전사고까지
고환율·내수침체로 불황 지속 끊이지 않는 사망사고에 위축 건설업계가 올해도 불황 터널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공미나 기자] 2025년은 건설업계에 녹록지 않은 한 해였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기조 속에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안전 사고 리스크까지 ..
2025.12.26
“어제 뉴스 봤냐”…여의도 출근길 멈춰 세운 공사장 죽음 [오승혁의 '현장']
18일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서 또 사망 올해만 포스코이앤씨 6번째 안타까운 죽음 사고마다 "책임지겠다" 말 되풀이 송치영(가운데)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18일 저녁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사고현장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여의도역 2번 출구 옆 신안산선 복선전..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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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항소심 무죄' 법..
'양모 1심서 무기징역…정인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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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 봤냐”…여의도 출근길 ..
“왜 또”...李 대통령 질타 6일..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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