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대통령 "北도 확성기 철거했으면…대화·소통 열려가길"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외국인 혐오·차별 잇따라…철저히 조치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이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2025.08.12
•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7만원짜리 손댔다 벌금 30만원 50대 주자창 오토바이 리프트 절도한 혐의 법원 "미필적 고의 있었다" 유죄 판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해 12월21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청소노동자 A(52) 씨에게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주차장에 세워..2024.01.13
• 
  일방적 폭행에 저지른 살인…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을 살해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상대방의 목 연골이 부러지는 등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됐기 때문..2022.05.26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