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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맹견 소유자 117명…사육 허가 신청은 34명뿐 무허가 사육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고 있으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지난 2013년 사람을 물어 포획된 맹견. /뉴시스[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에 사는 맹견 소유자 중 사육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1/3 수준인 것으로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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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인권위 "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규정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이 학생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철거한 것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캠퍼스 내 학생 대자보 철거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국가..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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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내년 말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미허가 미신고 간판·허가 거친 뒤 표시 기간 미연장 광고물 대상 김포시 청사 전경./김포시[더팩트ㅣ김포=양규원 기자] 경기 김포시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내년 말까지 양성화를 추진한다.13일 김포시에 따르면 이번 양성화 사업은 불법..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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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대자보 철거 논란…학생 "표현의 자유 침해" 학교 "업무에 방해" 법원 "집회·시위·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학교 측 "가처분일 뿐 위법성 판단 아냐" 동덕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학내 시위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가운데 교내 게시물 부착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동덕여자대학교가 학생들의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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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학생들, 휴일 거리 시위…"학교가 탄압 지속" 동덕여대 재학생연합,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시위 대학에 학생 형사 고소 취하·이사장 사퇴 촉구 동덕여대 재학생연합은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6번 출구 인근 동덕빌딩 앞에서 동문과 일반 시민 등의 참여가 가능한 '민주동덕에 봄은 오는가' 시위를 개최한다. /이다빈..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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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개선 과제' 선정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에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혁신추진단은 7월 출범 뒤 도시·건축과 녹지환경의 ‘공간’, 경제·세무와 일반행정의 ‘경제’, 사회복지와 안전�..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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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주민참여예산제 비판…주민들 "제도 자체 부정하냐" 일부 사업계획 임의 변경·예산 집행 문제로 제기 "주민참여예산 없애는 것 아닌 투명하게 하자는 것" 광주 북구의회 손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 공모사업인 용봉동 자원순환 홍보관에 대해 반대했다. 사진은 북구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손혜진 의원. / 유튜브 캡처[더팩트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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