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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보험 '표준수가제' 한다지만…진료비 공개 반발 등 '첩첩산중' 공공보험 아니라 민간 중심…같은 질병에도 진료방법 '천차만별' 진료 데이터 부족·품종별 건강상태 편차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다양한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새 정부 공약 중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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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윤석열 추진 의료 민영화 중단 촉구 건보공단 국민 데이터 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기기 기술평가 면제·의료급여 정률제···환자·수급자 우려 22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등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료시장화·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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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배송' 빗장 푸나…영리 플랫폼 영향 확대 '의료민영화' 논란 약사·시민단체 "영리 플랫폼이 진료·처방·데이터까지 영향력" 산업계 "기존 의료체계 내 수령 방식 변화…민영화 주장 과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약 배송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업계와 시민단체는 약 배송 전면화가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2..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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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길 먼 통합돌봄④] 방문재활 불가···"장애 자녀와 30분 거리 병원 매일" 의료기사법 '의사 지도' 제한에 발목...통합돌봄 구멍 업무수행 기준 '처방' 확대 개정안 표류...의사·국민의힘 반대 뇌병변 및 지적 장애(중복장애)가 있는 조모씨(오른쪽)와 아버지. 조씨 부모님은 조씨를 데리고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이용해 차로 30분 거리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하고 있다. /조..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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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정보 민간 활용 확대···통신·카드사처럼 유출되면 어쩌나 바이오헬스혁신위, 빅데이터 접근성 확대 논의 국민 75%, 건보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반대 30일 보건복지부는 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에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민간보험의..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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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공의료 강화·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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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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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의료연대본부, 시국선언문 발표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17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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