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보험 '표준수가제' 한다지만…진료비 공개 반발 등 '첩첩산중' 공공보험 아니라 민간 중심…같은 질병에도 진료방법 '천차만별' 진료 데이터 부족·품종별 건강상태 편차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다양한 이해관계 문제로 인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 | 김태환 기자] 새 정부 공약 중 ..2025.06.08
• 
  시민단체, 윤석열 추진 의료 민영화 중단 촉구 건보공단 국민 데이터 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기기 기술평가 면제·의료급여 정률제···환자·수급자 우려 22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등은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의료시장화·빈곤층 의료비 인상 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했다. /사진=이준영 기자[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5.05.22
• 더보기 >

• 
  건강보험 정보 민간 활용 확대···통신·카드사처럼 유출되면 어쩌나 바이오헬스혁신위, 빅데이터 접근성 확대 논의 국민 75%, 건보 빅데이터 민간 공개 반대 30일 보건복지부는 8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전 정부에 이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민간보험의..2025.10.01
• 
  이재명 "공공의료 강화·의대 정원 합리화" "공공의대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 양성"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2일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이철..2025.04.22
•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 
  "尹과 함께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의료연대본부, 시국선언문 발표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17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 의료개혁'도 퇴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의료민영화'와 '가짜..2024.12.17
• 
  성남시, 아동의료비 지난해 지원액 '껑충'…전년比 3배↑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안내 포스터./성남시[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난해 지원액이 전년보다 3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2024.07.22
• 
  인천시,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사업 시행 민간보험 중복 가입 가능…최대 6000만 원 지원 인천 용현시장/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올 하반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7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동구 현대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공제보험 가입..2023.03.07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