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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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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들 "방첩사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해야"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 등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가 2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국가폭력 기록 특별 관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진상규명위원회[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해제 결정된 국군방첩사령부(..
2026.07.23
李 대통령 "잠실 시위대 민간인 행패, 공모자까지 엄중수사"
SNS서 밝혀 "시위대, 타인의 권리 침해 없도록 자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해 엄중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6차 수석..
2026.06.15
李 대통령 "무인기 사건, 북측에 유감…있을 수 없는 일"
국무회의서 유감 표명 "국가 전략 상 도발도 극도로 신중해야"…재발 방지 대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인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사건에 대해 6일 "비록..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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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784건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유족,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재신청
하미학살·프억빈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9명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각하' 처분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
2026.07.30
"압수 와인 바꿔주겠다" 돈 받고 포상금까지…세관 공무원 구속기소
서울세관 6급 2명 알선수재·뇌물 혐의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더미 보틀'(진열용 가짜 병)로 바꿔치기 해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받고, 허위의 제보자를 만들어 내 거액의 밀수 신고 포상금까지 받은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압수된 고..
2026.07.27
[단독] 靑, 노근리 유족 만났다…정부, 과거사 '통합 배·보상' 입법 검토
개별 특별법·소송 의존해 수십년 걸린 배·보상…정부 첫 '통합 입법' 검토 3기 진화위 근거 '과거사 기본법'…별도 입법 길 열려 청와대가 최근 노근리 유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정부 차원에서 노근리를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통합 배·보상' 입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
2026.07.24
3기 진실화해위, 2기 중지 2111건 조사 개시
본격 진실규명 박차 조사3국 이달 중 설치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3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개시 결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
2026.07.21
경찰 수사 쇄신TF 이달 출범…"순환인사는 현장 의견 수렴"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 후폭풍 광주청 관계자 4명 입건·8명 인사 조치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달 중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이달 중..
2026.07.20
경찰 수사 민간 기구가 감시…'장윤기 사건'에 내·외부 통제 강화
'수사 인권·감찰 조사국' 신설…"민간 조사관 100명" 가족 연루 사건 '상피제' 강화…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장윤기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이 수사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 통제 기능을 강화한 데 이어 민간 출신 조사국장 등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외부..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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