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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檢 불법적 관행 근절" "전자정보 불법수집과 증거 채택, 무소불위 검찰 권력 만들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관리·복제·보관하는 불법적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압수수색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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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정원, 과거 불법사찰·정치개입 용서 구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을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마친뒤 인사를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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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진스님 아웃' 민간인 사찰 국정원 전 간부 유죄 확정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을 사찰한 전 국정원 간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원세훈 지시로 문성근 등 사찰…DJ 비자금 추적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때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로 명진스님, 배우 문성근 씨 등 민간인을 사찰한 전..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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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김학의 감싸기 사과는커녕 또 '극장형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이 이어지자 침묵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더팩트 DB"황교안 때 사건번호 없는 참고인도 출금…대검 수뇌부 책임 일개 검사에 미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금국지 논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처음 입을 열었다. 추..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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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새 기무사령부 창설' 지시…사령관에 남영신 중장 임명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령부 개혁안을 건의 받은 뒤 '새로운 사령부' 창설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청와대 제공이석구 현 기무사령관 경질…"불법행위 관련자 원대복귀" [더팩트ㅣ청와대=오경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기무사..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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