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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 관리비 투명성 강화…옵션비 명목 '꼼수 인상' 막는다 시·도 권한 확대하고 관리비 검증 강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뉴시스[더팩트｜이중삼 기자] 민간임대주택에서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료 인상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재명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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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난 직격탄…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로또'에 줄 섰다 민간과 큰 임대료 격차…행복주택 청약 열기 확산 1884가구 모집에 9만1772명 신청…평균 경쟁률 48.7대 1 SH에 따르면 올해 1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총 9만1772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8.7대 1을 기록했다. 사진은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202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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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공공임대 거주 청년, 자가보다 결혼 확률 높았다 국토연구원,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보고서 서울 공공임대 청년, 결혼 가능성 자가 대비 2.7배↑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청년의 결혼 확률이 자가에 비해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뉴시스..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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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일 "과거 다주택자 중과 비판했으나…지금 상황 달라져" "전세사기·시장 불안 거치며 판단 변화해" 장기 민간임대 법인 활성화 필요성 강조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세사기와 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면서 개인 다주택자를 통한 공급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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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 전역 '주거 지옥'…실거주 위주 정책 재검토해야"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62만원 "민간임대 규제 완화·세제 혜택 복원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사업자 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비 대..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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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호 대전시의원 "청년주택, 양보다 '직주락'…입지 개선해야" 청년의회 실질적 정책 참여 주문…대전육교는 길치문화센터 연계한 체류형 관광명소 제안 권인호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이 2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권인호 대전시의원(더..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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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내년 예산 69조원 역대 최대…'주택·AI·모빌리티'에 돈 푼다 공적주택 21.8만호 공급…청년월세·PF 지원 확대 자율주행·UAM·피지컬 AI 등 미래산업 투자 강화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규모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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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알맹이 빠진 세제·부동산 대책…전면 재검토 해야" “근본 대책 아냐…시장 과열 우려” “토지임대부 공급·기업 특혜 폐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알맹이 없는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금융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다빈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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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대책에 엇갈린 여야…與 "시장 안정" 野 "맹탕 대책" 민주 "후속 입법 속도감 있게 추진" 국힘 "서울 도심 공급 염창공원 뿐" 여야는 13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사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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