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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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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회 안에 처리해야"
"野, 진전 없는 '건설경기활성화 2법' 입법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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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앉을 판"…분양전환가 폭등에 판교 민간임대 입주민 '발동동'
"시세보다 저렴" 믿었지만 분양가 크게 올라 법원도 시행사 손들어줘…임차인 항소 준비 명확한 규정 없어 갈등 확산 우려 판교밸리제일풍경채는 2020년 준공된 543가구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다. 2017년 12월 4년 임대 후 우선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민을 모집했고 2020년 4월 입주했다. /..
2025.12.17
내달부터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시행…세제 혜택
공시가격 적용비율 가격대별 125~190%로 조정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다음달 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2025.05.28
與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회 안에 처리해야"
"野, 진전 없는 '건설경기활성화 2법' 입법 협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
2025.02.14
제물포역 북측 도심 복합사업 본격화…인천시 통합심의위, 공공주택 개발 조건부 가결
지하 4층, 지상 49층 규모 공동주택 3535가구 공급 인천시가 7일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제물포역 북측(도화동 94-1번지 일원)에 대규모 공공주택이 들어선다.인천시는 지난 7일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통합심의)에서 ..
2024.11.08
당정, 정기국회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 '민생입법' 추진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딥페이크 성범죄·티메프 후속조치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2024.10.29
고령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연내 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공모 추진 국토교통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더팩트 DB[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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