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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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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건
포항시,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
포항시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에 대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내부 모습/네이버 블로그 캡처조합원은 투자자개념으로 피해발생 시 법적보호 받을 수 없어 [더팩트ㅣ포항=김달년 기자] 최근 포항지역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사례..
2020.12.01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록임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선화 기자국토부 "임차인 주거 안정 높아질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임대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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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5건
고양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조합 모집' 허위·과장 광고 고발
덕이동 민간임대아파트 추진위원회 대표 경찰에 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에도 신고, 고발 요청…"피해 방지 조치 지속할 것" 경기 고양시가 17일 경찰에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고발을 요청한 '덕이동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고양시[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최근..
2025.03.17
천안시, 법적 근거 없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보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 주의해야…가입 계약금 등 반환 규정 여부 확인 당부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 가입 주의를 당부하는 현수막이 행정 게시대에 게시돼 있다. /천안시[더팩트ㅣ천안=박월복 기자] 충남 천안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고 있는 임대형 공..
2024.08.09
대전시, 주택건설 심의기간 9개월→2개월 단축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해 심의기간을 크게 단축한다. / 대전시청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통합 심의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으로 진행해 심의기간을 크게 단축한다.26일 시에 따르면 주택..
2021.07.26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강화…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등록임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선화 기자국토부 "임차인 주거 안정 높아질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등록임대사업자는 이달 18일부터 임대의무 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
2020.08.11
[TF초점] 막 내린 12월 임시국회, 새해 첫 달부터 '공회전'
12월 임시국회가 별 소득 없이 막을 내린 가운데 1월 임시국회는 소집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는 '말 잔치'로 끝나는 분위기고, 민생·개혁은 각 당의 당리당략에 밀려났다. 사진은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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