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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남 오물 풍선 피해, 정부·지자체 보상 길 열려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발언하는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병)..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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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발의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여당 의원 72명도 서명 李 "北 도발로 피해 본 국민께 각종 지원 기대"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만희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 오물풍선 도발 피해 보상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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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 불참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지침 개선 절실" 박정현 국회의원./의원실[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4일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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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년간 시민 안전 지킨 민방위…인천서 창설 기념행사 개최 유공자 포상과 기념식 진행…'생활 속 안전망'으로 민방위 위상 재확인 민방위대원 헌신 기리고 미래 50년 도약 다짐 유정복 인천시장(왼쪽 두 번째)이 22일 송도 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열린 '제50주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에서 핸드프린팅을 하고 있다./인천시[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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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색 입은 민방위복'…경기도 31개 시장·군수 비상회의 '진풍경' 지난 17일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내 31개 시장군수들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더팩트[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초록색 민방위복의 남양주 시장은 국민의힘, 노란색의 안성시장은 더불어민주당….’지난 17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1회의실. 경기지역에 연일 퍼..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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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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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 수정안 野 주도 통과…與 "거부권 건의-특감 추진" 여당 퇴장 속 본회의 처리…191명 찬성 추경호 "특검법 저지할 것" 김호중 방지법 등 민생법안도 통과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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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타기'하면 무조건 처벌…'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중 하나 오물풍선 피해 국가배상 등도 가결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 등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음주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 음주 측정을 방해할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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