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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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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모바일로 작접 신청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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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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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의성군 지킴이' 최유철 법무사, 출판기념회 성료…2000여 명 참석 "법이 상식적으로 정립되면 자의적 행정 줄고 절차 투명성 높아진다" 최유철 법무사가 17일 사회를 맡은 송민서 아나운서와 출판기념회를 진행하고 있다. /최유철 법무사[더팩트ㅣ의성=원용길 기자] 경북 의성군에서 '의성 지킴이'로 불리는 최유철 법무사의 신간 '민법의 구조'와 '형법의 이익' 출판..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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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67년만에 바뀐다…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스라이팅' 당한 부당 간섭, 의사표시 취소 인정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958년 제정된 민법의 전면 개정 절차가 67년 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법무부는 16일 국민..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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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종교단체도 법률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제53회 국무회의 종교단체 정치개입·불법자금 문제 재차 지적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 범법행위와 관련해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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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못 갚아 제명된 조합원…대법 "분담금 반환 요구 안 돼" 조합 연대보증한 대출금 변제 못해 "약정 무효로 계약취소" 반환 소송 대법 "신의성실 원칙 어긋나" 판단 지역주택조합과 맺은 중요 약정이 무효라서 가입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면 분담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역주택..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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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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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체포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秋 "특검, 억지로 꿰맞춰 영장 창작" 혐의 부인 여야, 처리 합의한 K-스틸법·국민연금법 등 의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27일 12�..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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