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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없이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유언으로 상실 청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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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소 갈 필요 없어요…모바일로 작접 신청 등기특례법 국회 통과 모바일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모바일을 통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등기 제도가 간소화된다.법무부는 28일 상법·민법·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상업등기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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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서영교의 '구하라법', 가족의 가치를 묻는다 "공동체를 국가가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게 구하라법" "현실과 맞지 않는 법 찾아내는 게 국회의원의 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그의 1호 법안이었다. 서 의원에게 '구하라법'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아직까지 입법되..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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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변동 이율제' 등 도입 현행 법정 이율 5%→경제 상황 따라 탄력적으로 가스라이팅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 신설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관한 민법 개정을 시도한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부가 국민 경제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계약법 규정에 대한 민법 개정을 19..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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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사업별 최대 3000만 원 보조금 지원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경기도[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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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 18년…엄마 성 바꾸기는 여전히 '첩첩산중' '부성 우선주의' 폐지 목소리…"공감대 부족해 아직은" 지난 2021년 1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와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는 권리 모임 등 참석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앞에서 '엄마의 성·본 쓰기' 성본변경청구 허가 결정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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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이 곧 회장님? 재계가 '상법 개정' 우려하는 이유 민주당, 19일 국회서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재계 "상법 개정 시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위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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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 수탁자 모집…5년간 위탁운영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거창군[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을 5년간 이끌어갈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거창군립노인요양병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007㎡ 규모로 모두 126병상을 갖추고 치매와 노인성 질환자에게 입원 치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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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부당한 개인정보 수집'…알리·테무 47개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위, 이용약관 심사 13개 유형 시정 장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지난 9월 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3호사건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 테무 불공정 이용약관 심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플랫폼..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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