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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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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법무부는..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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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 임박 말기암 환자…대법 "인지능력 있어도 '구수 유언' 가능" 사망 사흘 전 구수 유언 남긴 고인 "자필·녹음 방식 유언 어려웠을 것" 인지능력이 남아있었더라도 임종이 임박한 말기암 환자였다면 구수 유언(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증인이 받아적고 유언자가 서명하는 방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인지..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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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효자라도 증여는 취소 못 해…헌재, "증여 해제 제한은 합헌" 서면·재산상태관련 해제제한 전원일치 합헌 부양의무 불이행 해제제한 조항은 5:4 갈려 "부양의무 방기한 자녀 법익 우선 못 해" 이미 증여한 재산은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증여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되더라도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법률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서예..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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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유총연맹 특별검사…정관 위반·운영 부실 적발 전·현직 관계자 업무상 배임 혐의 정황 포착 행안부가 정관을 위반한 총재 직무대리 지정·유지, 임원·인사 등 기관 운영 부실, 무리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 추진을 통한 특혜 제공 정황 등을 적발했다. /정소양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한국자유총연맹 특별검사 결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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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가족', 민법은 '물건'…정부, 동물 비물건화 재논의 법무부 16일 입법 토론회 지난해 3월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강아지 교육센터를 수료한 견공 5마리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현행 민법..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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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88% "동물은 물건과 달라"…법무부, 16일 민법 개정 토론회 법무부 "동물 법적 지위 개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 검찰이 기소했던 사건들에 대한 '조작기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다.법무부는..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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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살·티눈 제거로 보험금 수천만원 받아…대법 "일부 반환해야"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보험약관에 없는 티눈과 굳은살 제거 치료로 받은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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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후보 측 "박찬대 후보, 외조부와 '20촌 지간 독립운동가 후손 마케팅'은 허위사실공표에 해당" 박찬대 후보 이상룡 선생 '외손' 행세 비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정복캠프[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주장해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은 허위사실공표죄에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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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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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에 쌓여가는 전장연 부착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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