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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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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유족,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재신청 하미학살·프억빈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9명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각하' 처분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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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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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00일…유가족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유가족·시민사회, 사고 현장서 정부 규탄 기자회견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지역 시민사회가 21일 오전 전남광주시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참사 600일, 국가 방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무안=조효근 기자] 12·29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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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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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경찰 수사 쇄신 TF' 김남준 변호사 "수사기관 제 역할 해야" "과거 감찰, 내부 비리 적발 못해" "외부 조사기구, 제대로 안착해야" TF, 외부위원 5명·내부위원 4명 구성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에 선임된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가 26일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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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10명 중 7명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유지해야" 부분 존치 45.9% 전면 존치 21.1% 전면 폐지 31.3%…단일 입장 안 내기로 검찰이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7명은 검사의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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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총리, 개정 정통망법에 "명백한 허위·조작 단호히 대응"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 속 개정안 시행 여전히 불분명한 '불법·허위·조작' 기준 참여연대·민변 등 진보 진영서도 반대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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