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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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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2026.05.28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
2026.02.25
靑 하정우 AI수석, 시민사회와 인공지능 정책 간담회
참여연대·민변·여성계 등 참석…일자리 변화·양극화 논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시민사회 각 계 인사들과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9일 열린다. 하 수석이 2025년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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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53건
'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 감독 재판소원 청구
"대법, 정 감독과 제도권 언론인 차별해 판결" "다른 피고인들과 재판받아 방어권 행사 불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현장을 촬영하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정윤석 감독이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예은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서부지법 현장을 촬영하다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2026.05.28
"여권 무효 위헌" 가자지구 활동가 헌법소원 사전심사서 각하
"모든 구제 수단 거쳐야 헌법소원 청구 가능" 헌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조 선박에 승선하려다 여권이 무효화된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가 낸 헌법소원과 여권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행 구조 선..
2026.05.27
이원호 민주당 대표 특보, 남양주시장 출마…"남양주 골든타임 지킬 것"
"시민과 함께 남양주 변화 만들 것"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25일 남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 남양주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나서겠다"며 남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후보 측 제공[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이원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25일 "100만 남양..
2026.02.25
시민단체 "윤석열 1심 판결, 전두환 판례 의존…중대 오류"
참여연대·민변, 내란 1심 판결 평가 좌담회 "2024년 12월1일 계엄 결심 판단도 잘못"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와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좌담회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팩트ㅣ이라진 기자] ..
2026.02.25
시민단체 "쿠팡서 28만원 무단결제 의심"…쿠팡 "확인된 바 없어"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 나와" 주장 쿠팡 "정부 조사에서도 없는 사안…사실관계 후 책임 묻겠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대규모..
2026.02.23
靑 하정우 AI수석, 시민사회와 인공지능 정책 간담회
참여연대·민변·여성계 등 참석…일자리 변화·양극화 논의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이 시민사회 각 계 인사들과 인공지능 정책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9일 열린다. 하 수석이 2025년 11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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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
'민변 회장' 출신 김호철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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