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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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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해야"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 내년 1월18일 "내란 재판 지연…최고 수준 중형 선고돼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사진공동..
2025.11.19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
2025.10.22
민변·참여연대 "'재판 5연속 불출석' 윤석열 강제구인 해야"
"절차 없는 궐석 허용, 안 좋은 선례 될 수 있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12·3 내란 재판의 현주소와 제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5회 연속..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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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6건
국힘 "김종철, '이재명 하수인'…방미통위원장 지명 철회하라"
"金 지명, 명백한 언론 장악 시도" "실무 경험 없어…곡학아세 전형"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좌파 폴리페서'라며 김종..
2025.11.28
봉화·태백 주민, 민변에 공식 서한…"주민 배제 간담회, 여론 왜곡 우려"
영풍 석포제련소 중요성 강조 경북 봉화 석포면과 강원 태백 주민으로 구성된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공식 서한을 전달하며 '생존권'을 강조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무방류시스템 전경.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북 봉화 ..
2025.11.21
시민단체 "내란특검, 윤석열 추가 구속영장 청구해야"
윤석열 구속 기간 만료 내년 1월18일 "내란 재판 지연…최고 수준 중형 선고돼야" 시민단체들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서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했다./사진공동..
2025.11.19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 구성…위원장에 박찬운 교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위촉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뉴시스[더팩트 | ..
2025.10.24
한덕수·박성재 영장 기각한 법원…시민단체 "내란범에 지나치게 관대"
참여연대·민변 "내란 사건 신속·엄중 판결" 촉구 "계엄 1년 지나도 유죄 판결 단 한 명도 없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박성재 영장 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특..
2025.10.22
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TF에 지역주민 반발…환경단체는 손배소 제기
석포면 현안대책위 등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 석포면 현안대책위원회·주민생존권사수봉화군협의회·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경북 봉화 석포면 만촌마트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반대 주민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상북도가 태스크포스(T..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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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협의회 '국정원 불법사찰 ..
민주당 10호 인재로 '민생경제 전..
'검수완박' 효력 유지...대심판정..
노동사회단체, '한국타이어 경영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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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자격 없다..
시민단체, '한국타이어 경영진 사퇴..
민변-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
이재명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 ..
민변-참여연대, "尹정부, 세월호 ..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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