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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갑 채우며 목 압박"…시민단체, 용산서 경찰관 2명 고소 경찰 "활동가 중 일부가 물리력 행사해 제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문화예술노동연대 등 5개 단체는 15일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지난 4월과 9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독직폭행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태연 기자[..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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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사고라더니 수리 차량"…시민단체, 헤이딜러 공정위 신고 "불공정 약관 무효화·엄중 처벌 촉구" 헤이딜러 "문제 제기·보상 요구 제제 사유 아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헤이딜러는 사업자 면책 조항과 계약 해지 조항, 자의적 제재 조항 등의 불공정 약관을 활용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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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유족,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재신청 하미학살·프억빈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9명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각하' 처분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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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북향민 북송 회유 의혹에 "사실무근" "정착 실태 파악 위한 점검" 통일부는 7일 북향민(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7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북향민(탈북민) 북송 회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통일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통일부..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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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웃을 일이냐" "상식 안 맞아"…'북송 회유' 제보에 외통위 설전 박충권 "통일부·민변, 탈북민 북송 회유" 민주당 일부 의원 웃음…"웃지 마라" 항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통일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에게 재입북을 권유했다는 제보를 공개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웃음을 보였고, 박 의원이 "이게 웃을 일이냐"..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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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폭력 인정됐지만 배상은 각자 소송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자리' 법원 판결 인용액 2148억 원…부산시 한 해 지원 예산 134배 피해자 870명 중 388명 부산 거주…시의회, 전액 국비 지원 촉구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신상기록 카드. /부산시[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폭력으로 공식 인정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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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政談<상>] 용혜인 십자포화…李,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龍, 정기국회 개회식 등 국회 행사 불참 이진숙 5·18 논란 진행형…당 내부 복잡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용 후보자가 지난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에 마련된 인사..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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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시민단체 초청 간담회…3시간30분간 각계 의견 청취 경실련·민변·환경운동연합 등 참석 李 대통령 "목표 달성 방식 다르겠지만 차이 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가진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각종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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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처분·손배소 이어 입법 요구까지…커지는 이진숙 5·18 논란 5·18기념재단·민변 등 13개 단체 공동성명 "고위공직자 발언 파급력 커…국회가 법적 근거 마련해야" 5·18서울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논란을 빚고 있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사퇴를 요..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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