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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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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
2025.10.27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
2025.08.20
'백화점 폭파' 등 잇단 허위글에, 칼 빼든 경찰…"손해배상도 검토"
"거짓신고 시 엄중 형사처벌"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폭파 협박글과 112 거짓신고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 관계자들이..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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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41건
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원 가압류 신청
1심 근거로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이들의 재산이 임의로 처분·은닉되는 것을 미리 차단..
2025.12.02
[단독 인터뷰] 인플루언서 A씨 "박시후 때문에 가정 파탄, 명백한 사실…내가 피해자"
전 남편 박시후와 만나면서 가정에 소홀…목격자 증언 있어 아이 방치 두고 볼 수 없어 폭로 및 양육권 소송 결심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A씨는 배우 박시후가 자신의 가정을 파탄 냈다고 주장하며 소셜 미디어에 게시물을 게재한 적이 있다. A씨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대온 사무실에서 ..
2025.12.01
남양유업 딜, 32개월 지연 비용은?…한앤코-홍원식 1심 오늘 결판
M&A 지연 책임 첫 판단 '주목' 법원 판단 따라 IB 거래 전략 영향 예상 한상원 대표가 이끄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1심 선고는 27일로 예정돼 있다. /더팩트 DB[더팩트|윤정원 기자]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
2025.11.27
UN 최정원, 상간 의혹 판결 공개…"상간남 아냐…2차 가해에 법적 대응"
2023년 불륜 의혹 휩싸여…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당해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이 26일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민·형사 재판 자료 일부를 공개하며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명주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가수이자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2025.11.26
앉으나 서나 ‘민원 걱정‘…수능이 두려운 감독 교사들
이틀 걸친 고강도 업무에 수당 17~19만원 개선 요구해도…"예산 문제로 즉시 조치 어려워" 예비소집일 전 사전 교육, 고사장 설치와 점검, 고사장 청소 등도 수능 감독 교사의 몫이다. 사진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인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종로구 중앙고등학교에서 3학년 ..
2025.11.05
프린스그룹 제재 여파, 전북은행 거래액 '절반'…백종일 행장 연임 '시험대'
국감 자료서 국내 은행 중 전북은행 거래액 최다 지적 국정감사를 통해 국내 은행의 프린스 관련 거래가 2146억8600만원으로 재집계됐고, 그 중 전북은행이 '최다 거래'라는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12월 임기 만료를 앞둔 백종일 전북은행장 3연임의 변수가 부상했다. /전북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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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내홍' 허은아 찾았다가 ..
허은아 "무단 잠적은 '가짜뉴스'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 질..
민변-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
'피고발인 김의겸' 바라보는 한동훈..
한전 감전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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