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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된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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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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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한동훈, 언론인에 분풀이성 민사 소송 남발…즉각 취하하라" "법으로 '입틀막'만 배웠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2..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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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즉각 사인하겠다" 22일 제주시 유세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제게 거부권 달라" 배우 박혁권 지지 선언도 6·3 대통령 선거 공식선거 운동 11일차인 22일 제주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제주 4·3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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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허위 교육' 항공전문기관 조사…교육생, '법적 대응' 검토 써니항공 교관 비행일지 허위 기재 적발…교육생 자격 박탈 '위기'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은 항공전문교육기관 써니항공 교관 A씨가 교육생 로그북(항공일지)을 과다하게 기재한 정황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 교육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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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브 측 "모욕·신상 공개·스토킹 법적 대응" 건전한 팬 문화 조성 당부 플레이브의 소속사 블래스트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스토킹성 접근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엄중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알렸다. /블래스트[더팩트 | 정병근 기자]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PLAVE) 측이 악성 게시물과 스토킹 범죄에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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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덕여대, 고소 취하·징계 중단…총장 "대화와 포용" (종합) 형사고소 취하서·처벌불원서 제출…"민사·징계도 없을 것" 학교·학생 "대화와 포용, 상호 존중으로 문제 해결되길" 동덕여자대학교가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학생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추가 소송이나 징계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이 6개월 만에..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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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DJ·盧·文 계승한 네 번째 민주정부 수립하겠다" 수도권·강원·제주 합동연설회 "준비된 대통령…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을 계승해 네 번째 민주정부를 수립하겠다"며 "성남을 경기도 표준으로, 경기도를 대한민국 표준으로 만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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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전쟁' 유해진·이제훈, 국민 소주 놓고 벌이는 사투 예고 1차 예고편 공개…6월 3일 개봉 '소주전쟁'의 예고편이 공개됐다. /(주)쇼박스[더팩트｜박지윤 기자] '소주전쟁' 유해진과 이제훈이 국민 소주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사투의 서막을 알렸다.배급사 (주)쇼박스는 25일 영화 '소주전쟁'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장기하와 얼굴들의 '달이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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