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재병호' KAI, 文 정권 사업 지우기에 회삿돈 수억 펑펑…사측 "소멸시효 감안" 강구영 시절부터 최근까지 송사에 수억원 들여 한국항공우주산업(KAI)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 지난 8월 한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구영 전 대표부터 차재병 대행까지 송사에 수억원을 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사천 KAI 본사 전경. /KAI[더팩..2025.10.27
• 
  '세월호 참사' 고 임경빈 군 유족 "법원, 해경 지휘부 면죄부 줬다" 세월호 참사 11년 만 항소심 선고기일 재판부, 원고 측 해경 지휘부 청구 기각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등 단체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재판부의 항소심 판결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8.20
• 
  '백화점 폭파' 등 잇단 허위글에, 칼 빼든 경찰…"손해배상도 검토" "거짓신고 시 엄중 형사처벌" 경찰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온라인 폭파 협박글과 112 거짓신고에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 관계자들이..2025.08.07
• 더보기 >

• 
  [이슈클립] 쯔양, 틱톡 사칭 계정 등장에 "돈 보내지 마세요"…구독자에 신신당부 (영상) 3일 유튜브 통해 사칭 계정 피해 알린 쯔양 영상 무단으로 올리고 개인 계좌 후원금 유도 해당 계정에 법적 대응 예고한 쯔양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틱톡에서 자신을 사칭한 계정에 돈을 송금하지 말 것을 구독자들에게 당부했다. /쯔양 SNS[더팩트｜이상빈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2026.02.04
• 
  "정산금 미지급"…김다현, 전 소속사 민형사 고소 전 소속사 대표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 가수 김다현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전 소속사를 민사 및 형사 고소했다. /현컴퍼니[더팩트 | 정병근 기자] 가수 김다현이 전 소속사로부터 출연료 및 관련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해 민사 및 형사 소송에 돌입했다.4일 김다현의 새로운 소속사 현컴퍼니..2026.02.04
• 
  맘스터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최종 승소…5년 만에 종결 맘스터치 측 "제도적 보완 및 소통 강화" 맘스터치 가맹본부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맘스터치[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일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2026.01.29
• 
  SM, 에스파·라이즈 악플러 아이디 박제 "형사 고소 진행 중" "선처 없이 엄중한 법적 대응 이어 나갈 계획" 에스파(위쪽)와 라이즈 등이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가 악플러의 아이디를 공개하며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렸다. /더팩트 DB[더팩트｜박지윤 기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아티스트들을 보호하기 ..2026.01.20
• 
  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 추정…입증은 사용자 몫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뉴시스[더팩트ㅣ..2026.01.20
• 
  목포시,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 지속 운영 시민 법률 접근성 강화·생활 법률 문제 해결 2026년 상반기 목포시 무료 법률상담 운영일정 /목포시[더팩트ㅣ목포=김동언 기자] 전남 목포시는 시민들이 일상 가까운 곳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을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은 법적..2026.01.16
• 더보기 >

• '개혁신당 내홍' 허은아 찾았다가 ..
• 허은아 "무단 잠적은 '가짜뉴스' ..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헌법 질..
• 민변-선감학원 피해자들, 국가와 경..
• '피고발인 김의겸' 바라보는 한동훈..
• 한전 감전 사망사고 관련 기자회견하..
• 더보기 >

• [이슈클립] 쯔양, 틱톡 사칭 계정..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