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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민 사법 접근성 강화된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재판부 신설 오는 2028년 인천고등법원 개원에 앞서 실질적인 고등법원 사법 서비스 가능 유정복 인천시장이 5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인천고등법원 유치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행정 사건을 맡는 재판부 2개가 새롭게 설치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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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사태' 휘말려 다쳤다면…내란 분류시 민간보험 배상 '어렵다' 대규모 소요 사태 관련 보험 약관 면책 조항…국가배상법 따른 보상 제공 전망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입구와 창문, 외벽이 파손돼 있다. /이새롬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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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한동훈, 언론인에 분풀이성 민사 소송 남발…즉각 취하하라" "법으로 '입틀막'만 배웠나"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인에 대한 민사 소송을 멈춰야 한다고 2..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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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증명하겠다"…김수현, 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재차 부인(종합) 31일 기자회견 개최 "유족이 공개한 자료 모두 조작…법적 대응할 것"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최수빈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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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27일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 운영 수원시,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 홍보물/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27일 오후 12~4시 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기업 애로·소상공인 민원 상담 서비스인 ‘새빛신문고 베테랑이 간다’를 한다고 18일 밝혔다.행정전문가인 시 베테랑팀장과 법률전문가인 시 고충..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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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교육청, ‘2025 교원보호 공제사업’ 확대 시행 민·형사상 지원 확대 및 경호 서비스 강화 인천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지원하는 ‘교원보호 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민·형..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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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6억 규모 'SOS자금' 조성 8개 기업·기관과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약 취업 프로그램 운영 및 대기업 계열사 취업 연계 서울시는 자립청년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후원을 통해 'SOS자금'을 마련, 지원을 시작한다. 서울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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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S전선, 대한전선에 특허 또 승소…뿔난 호반, LS에 전면전 선포? 대한전선, 상고장 제출 검토…호반, 항소심 선고 전 LS 지분 매입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 소송전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 이긴 가운데 대한전선 모회사 호반그룹이 LS전선 모회사 LS 지분을 확보해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더팩..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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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금융 자금 수혈' 우리자산신탁, 책준 부메랑에 '도덕적 해이' 논란 아산 탕정지구 지식산업센터, 시공사 교체 지연·오시공 논란 우리자산신탁 "오시공 해결 과정…계약금 반환 의무 없어" 우리자산신탁이 책임준공형으로 수탁한 '충남 아산 탕정 지식산업센터'의 부실을 떠안게 된 가운데 수분양자들은 신탁사의 업무해태 및 도덕적 해이로 인한 의무 미이행으로 사업자와 분..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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