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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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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명에 무허가 간해독환 판 한의사 일당…서울시에 덜미
안전한 유황 대신 가격 1/30 불법 유황 사용 8000여 명에게 무허가 간 해독환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이헌일 기자] 8000여 명에게 무허가 간 해독환을 제조·판매한 한의사와 일당이 서울시 민생사..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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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없이 기본재산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무더기 적발
서울시 민사경, 9곳·21명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서울시는 허기없이 토지, 건축물 등을 임의 계약해 수익을 얻어온 사회복지법인 9개소 소속 21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강주영 기자] 허가없이 토지, 건축물 등을 임의 계약해 수익을 얻어온..
2026.01.05
300억 한약 불법 처방…서울시, 한방병원장 외 49명 검찰 송치
7년 간 300억 원 이상 처방, 밝혀진 액수만 12억 직원 43명,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5.02.06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미세먼지 주의보'…적발 시 형사 조치
서울시 민사경, 미세먼지 배출원 800곳 수사 비산먼지 관리 실태, 자동차 불법 도장 업소도 단속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원 800여 곳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선다. 사진은 한 공사장의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모습.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서울..
2024.12.18
불법 숙박업소 입건 2년새 8배↑…걸리면 '에어비앤비'서 퇴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시 "지속적인 수사 이어갈 것"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유관기간 ..
2024.12.11
세균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서울시 민사경 단속 결과 위반율 41.2% 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
2024.12.03
'평생연금' 미끼 460억 불법 다단계조직 적발
서울시 민사경, 3명 형사입건…주범 1명 구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노인과 중장년층을 겨냥한 '불법 다단계'로 출자금을 모은 일당 3명을 입건했다. 불법 다단계 업체 사업설명회 모습. /서울시[더팩트 | 김해인 기자] #. A씨는 최근 어머니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불법 다단계 업체에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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