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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한다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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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김신·윤상호 변호사…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 3명 공개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압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 중 판사를 임용해 특정 사무를 맡기는 전담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3명이 공개됐다.대법원은 20일 민사 분야 1명, 형사 분..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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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법조인 출신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대법원, 9월2일부터 20일까지 법조경력 20년 이상 지원 가능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살리고 법관 임용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이 전담법관 임용 분야를 확대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배정한..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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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 장기미제 사건 직접 재판한다 민사 단독 재판부 맡아…재판 지연 해소 차원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9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하고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국회사진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 직접 재판 업무를 담당한다. '재..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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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바꿔달라" 임종헌 신청 기각…법원 "소송 지연 의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덕인 기자 변호인 '사법농단 단죄 발언 의혹' 거듭 주장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재판장에 대한 주관..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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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임종헌, 또 재판부 기피 신청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7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2019년 신청했다 8개월 만에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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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첫 유죄' 악재…반격 나선 양승태·임종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다" 林 "재판 공정성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주문. 피고인 이민걸을 징역 10개월에, 이규진을 징역..202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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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문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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