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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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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 소송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 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 /메리츠화재[더팩트 | 김태환 기자]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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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개인정보 노출된 계약서 소송증거로 써도 적법"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를 소송 관련 서류로 법원에 제출해 고소당한 변호사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계약서 사진을 소송 관련 증거로 활용해 고소당한 변호사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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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상도, '50억 퇴직금 공소기각'에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檢, 불법행위 강화…국가 공권력에 피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곽 전 의원이..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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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체납 191억 징수 건보공단,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체납자 중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들에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더팩트ㅣ이준영 기자..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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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강구영·차재병 KAI 전현직 경영진, '직장 내 괴롭힘' 혐의로 노동부 출석 스마트플랫폼 사업 중단 관련 직원 부당징계 의혹 강구영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 /KAI[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고용노동부가 22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강구영 전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부산..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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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책임 인정…추가 배상은 필요없어" 가습기살균제 손배소 일부 승소 국가 책임 인정·세퓨만 배상 환경보건시민센터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2022년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고 안은주 추모 및 피해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더팩트DB[더..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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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고갈 부추기는 간이대지급금…회수율 30% 불과 3년 새 임금체불 50% 급증…임채기금 적립금 반토막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임금체불 규모는 2021년 1조3505억원에서 2024년 2조448억원으로 5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체불 근로자 수는 24만7005명에서 28만3212명으로 약 15% 늘었다. 사진은 지난해 4월 서울 구로..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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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 의혹' 숙행 "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밝힐 것"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는 하차 결정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에 휩싸이자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용희 기자[더팩트｜박지윤 기자] 상간 의혹에 휩싸인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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