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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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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1건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지난 21일 판결 직후 제출 그룹 뉴진스(NJZ)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등에 대한 심문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
2025.03.24
유튜버 쯔양, 구제역·주작감별사에 손배 1억 청구
24일 오전 첫 변론기일 열려 유튜버 구제역이 2024년 7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1억..
2025.03.24
밀린 급여 이자 청구한 '윤필용 사건' 피해자…"행정법원서 판단해야"
2심 국가배상 소송으로 보고 원고 패소 판결 대법원 "행정법원에서 판단해야" 파기환송 대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대법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할 사건을 잘못해 민사소송으로 했다면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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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44건
포천시, '위장 이혼'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통해 동산 압류
이혼 배우자 명의 주거지 수색 중 체납자 은신 확인 명품 가방·고급 양주·골프채 등 동산 13점·현금 압류 경기 포천시 기동징수팀이 용인시에 거주하는 '위장 이혼' 고액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거주지를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진행해 압류한 고급 양주와 골프채, 현금 등의 모습./포천시[더팩트..
2025.04.02
김수현 '김새론 유족·가세연 상대 손배소' 재판부 배당
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소송액 120억원 법관 3명이 심리 조국·조민 삽화,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등 사건 담당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예원 기..
2025.04.01
10년 전 대비 세수 규모 57%↑…직원 1명당 거둔 세수 45%↑
경기부진 등으로 국세청 세수 328조4000억원으로 2.1%↓ 세무서 세수 1·2위는 남대문 18.1조원수영 15.5조 국세청이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는 328조4000억원, 세금을 징수하는데 소요된 총 징세비용은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더팩트ㅣ세종=..
2025.03.28
인천시교육청, ‘2025 교원보호 공제사업’ 확대 시행
민·형사상 지원 확대 및 경호 서비스 강화 인천시교육청 전경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정찬흥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법률 분쟁을 지원하는 ‘교원보호 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사업의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 책임비용 지원 △민·형..
2025.03.18
동원그룹, 지난해 영업익 5039억원…전년比 8.4%↑
매출액 8조9464억원으로 0.02% 감소 동원F&B, 전략 품목으로 성장세 이끌어 동원산업이 지난해 영업이익 5039억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동원산업 본사 /동원산업[더팩트ㅣ문화영 기자]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한 503..
2025.02.11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1심 징역 3년
"법치주의 취지 반해, 범행기간 2년"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롯데그룹 불법 자문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6일 변호..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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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장..
[TF포토] 대법원에서 입장 밝힌 양..
[TF포토]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
[TF사진관] 검찰 출석한 박병대 전..
[TF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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