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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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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29건
SM·첸백시, 계약 분쟁 재판서 '구두 약정' 여부 공방
SM "첸백시가 제기한 형사 고소 무혐의" 첸백시 "수사기관 결론 절대적이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첸·백현·시우민과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속계약..
2026.04.23
'과로사 의혹' 노동자 유족, 쿠팡 상대 손배소 제기
고 최성낙 씨 유족,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쿠팡, 장례식장부터 어떤 말이나 사과 없어" 지난 2021년 4월25일 쿠팡 용인2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고 최성낙 씨의 유가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지난..
2026.04.22
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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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68건
'배달비 0원' 특약 강요한 청년피자…공정위, 과징금 1억9700만원
최대 5000만원 위약금 부과·정보공개서 위반도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청년피자 가맹본부 비에스비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청년피자 홈페이지 캡처[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가맹점에 소비자 부담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한 청년피자 가..
2026.08.05
"쿠팡, 정보유출 1인당 10만원 배상"…총 3.8조원 규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쿠팡 손배 책임 첫 인정 사례 쿠팡 "조정안 수령 뒤 검토" 조정 불성립 시 대규모 소송전 가능성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50명에게 1인당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
2026.07.31
"보증금 어떻게 받죠?"…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길잡이' 배포
전세사기 피해구제 안내 카드뉴스 /경기도[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나요?"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 절차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오는 22일부터 배포한다고 ..
2026.07.19
법무법인 위온, '최고 로펌'·'업 앤 라이징 펌' 동시 선정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평가 전 항목 평균 웃돌아 법무법인 위온 손원우·곽중혁·전병모·박찬호(왼쪽부터) 대표변호사./위온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 위온이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로펌'과 '주목할 만한 강소 로펌(Up-and-Rising Fi..
2026.06.24
대한제분, 담합 과징금·소송 리스크로 '사면초가' 직면
선반영 충당부채 웃도는 과징금 폭탄 보조금 환수 위기에 손배 줄소송 가능성 1200억 탈루 의혹 세무조사에 사측 "무혐의 받아"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지난달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671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6.06.15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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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장..
[TF포토] 대법원에서 입장 밝힌 양..
[TF포토]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
[TF사진관] 검찰 출석한 박병대 전..
[TF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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