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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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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첸백시, 계약 분쟁 재판서 '구두 약정' 여부 공방
SM "첸백시가 제기한 형사 고소 무혐의" 첸백시 "수사기관 결론 절대적이지 않아"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첸·백현·시우민과 SM이 각각 제기한 정산금 청구 소송과 계약 이행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더팩트 DB[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전속계약..
2026.04.23
'과로사 의혹' 노동자 유족, 쿠팡 상대 손배소 제기
고 최성낙 씨 유족, 쿠팡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쿠팡, 장례식장부터 어떤 말이나 사과 없어" 지난 2021년 4월25일 쿠팡 용인2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한 뒤 자택에서 숨진 고 최성낙 씨의 유가족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안디모데 기자[더팩트ㅣ안디모데 기자] 지난..
2026.04.22
올해 잇따른 폭발물 협박에…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125명 검거
3월부터 12월까지 폭발물 협박 185건 경찰, 133건 검거…20~30대 절반 이상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공중협박죄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185건의 사건이 발생했고 133건이 검거됐다. 피의자 125명 중에서 송치된 인원은 96명으로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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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총165건
법무법인 위온, '최고 로펌'·'업 앤 라이징 펌' 동시 선정
2026 로펌 컨수머 리포트 평가 전 항목 평균 웃돌아 법무법인 위온 손원우·곽중혁·전병모·박찬호(왼쪽부터) 대표변호사./위온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무법인 위온이 '2026 대한민국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최고의 로펌'과 '주목할 만한 강소 로펌(Up-and-Rising Fi..
2026.06.24
대한제분, 담합 과징금·소송 리스크로 '사면초가' 직면
선반영 충당부채 웃도는 과징금 폭탄 보조금 환수 위기에 손배 줄소송 가능성 1200억 탈루 의혹 세무조사에 사측 "무혐의 받아"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제분사는 지난달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밀가루 공급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행위로 인해 671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2026.06.15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
2026.05.22
법적 분쟁 중인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 검토 논란
해제시 중국 기술탈취·시장잠식 우려…"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일" 행정부 결정이 사법부 지표 되나…산업부 "정기적 업무" 국가핵심기술인 보툴리눔 독소제재 생산기술을 두고 업체 간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산업통상부가 해당 기술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
2026.05.07
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정당한 사유없이 2300만원 감액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대광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시정명령..
2026.04.09
곽상도, '50억 퇴직금 공소기각'에 "검찰에 손해배상 청구"
"檢, 불법행위 강화…국가 공권력에 피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뇌물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선고를 받자, 검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곽 전 의원이..
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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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연주 방심위원장 고발장..
[TF포토] 대법원에서 입장 밝힌 양..
[TF포토] 사법농단 정점 양승태, ..
[TF사진관] 검찰 출석한 박병대 전..
[TF포토] 검찰 출석하는 박병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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