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줄여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2020.02.10
• 더보기 >

• 
  [기획 칼럼⑯] 법률 AI 혁신의 시대, 유연성과 개방성의 저울로 공정의 중심을 세우자 법률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이유는 그 결과물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인데, 현재 법률 AI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가장 큰 장애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즉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개인정보..2025.11.04
•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2025.06.10
•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손배소 무변론 판결 취소 지난 25일 가해 의혹 동료 소송위임장 제출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무변론 판결이 취소됐다./오요안나 인스타그램 갈무리[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2025.03.27
• 
  헌재 "尹 측 재판관 기피신청, 오후 변론 전 결론" "재판관 기피신청 인용된 적 없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결과는 윤 대통령 ..2025.01.14
• 
  탄핵심판 첫 재판 마친 尹 측 "서류 송달 방식 부적법" 윤갑근 "尹 변호인단 지원하는 사람 많아" 국회 측 대리인단 "尹, 성실하게 협조하라"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 방식이 ..2024.12.27
•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20일 송달 간주…27일 준비기일 진행" "'尹 재판 지연'? 일어나지 않은 일은 할 말 없어"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난 20일 자로 서류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도 진행한다. 사진은 이진 헌재 공보관. /남윤..2024.12.23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