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줄여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2020.02.10
• 더보기 >

• 
  '형사사법 대격변' 앞 법무·검찰 수장 공백…'대행체제' 악조건 10월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둬 법무부는 장관 대행,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이 4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2026.08.27
•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측 '9000만 원 각서' 무효 주장 권 측 "강압적 각서라 무효"…통화녹음 제출 유족 측 "유리한 내용만 발췌…원본 제출해야"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 3회 연속 불출석해 의뢰인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유족에게..2026.08.19
•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손배소 화해권고결정 "각서에 약속한 9000만원 지급해야" 2주 이내 권경애 이의신청 않으면 확정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손해배상 소송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어머니 이기철 씨(왼쪽), 권경애 변호사/뉴시스[더..2026.07.14
• 
  항소이유서 하루 늦어 각하…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쟁점 된 재판소원 3건 심리 중" 재판소원 시행 후 1215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는 10건 뿐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항소이유..2026.06.30
• 
  '변호사 노쇼' 돌이킬 수 없는 학폭 소송…법원 "재판은 끝났다" 권경애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 법원 "민사소송법상 발생 효력 배제 어려워"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와 권 변호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6.24
•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