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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개혁위 "공익소송, 패소자 비용 부담 줄여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가 10일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3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남준 위원장. /더팩트 DB"패소 시 부담 커…소송 위축 우려" [더팩트ㅣ송은화 기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사회적..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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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하루 늦어 각하…헌재, 재판소원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쟁점 된 재판소원 3건 심리 중" 재판소원 시행 후 1215건 접수…전원재판부 회부는 10건 뿐 항소이유서를 하루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가 각하된 청구인이 제기한 재판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서예원 기자.[더팩트 | 정예은 기자] 항소이유..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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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쇼' 돌이킬 수 없는 학폭 소송…법원 "재판은 끝났다" 권경애 3회 연속 불출석으로 항소취하 간주 법원 "민사소송법상 발생 효력 배제 어려워"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와 권 변호사./뉴시스[더팩트ㅣ선은양 기자..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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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2일 늦었다고 각하…"지연 방지" vs "재판청구권 침해"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하도록 한 제도..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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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노쇼' 권경애 증인신문 불발…내달 24일 선고 유족 측 "변호사 불출석 고의였는지 봐야" 법원 "선고 전까지 신문 필요성 고민할 것"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사건 재판의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다. /뉴시스[더팩트 | 정예은 기자] 권경애 변호사의 '노쇼'로 중단됐던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이 권 변호..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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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이유서 기한 넘겨 각하…헌재, 재판소원 2건 전원재판부 회부 "각하 결정 전 제출했는데 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항소 각하 결정' 조항 문제삼은 위헌소원 사건도 계류중 항소이유서를 법정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했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한 법원 결정을 다투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항소이유서..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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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 칼럼⑯] 법률 AI 혁신의 시대, 유연성과 개방성의 저울로 공정의 중심을 세우자 법률 AI 분야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되는 이유는 그 결과물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 것인데, 현재 법률 AI를 고도화시키는 부분에 가장 큰 장애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 즉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가 부족한 것에 있다는 지적이 있다./개인정보..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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