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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민사소송 처리기간 2년 연속 단축…단독·소액은 늘어 2026 사법연감…민사합의 1심 평균 13개월 1심 미제 약 40만건…단독·소액 처리기간 증가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합의부의 1심 사건 처리기간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지난해 고액 민사소송을 다루는 민사..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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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영상재판 도입 추진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상재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대법원 제공제1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민사 재판 변론기일에도 도입이 추진된다.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전날 12차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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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기획-훈민정음 상주본 미스터리③] '소장자' 배익기 "진상규명되면 세상에 나온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소장자인 배익기 씨는 지난달 7일 경북 상주시 낙동면에 자리한 그의 작업실에서 가진 더팩트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상주본을 내놓는 대가로 100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경북 상주=이철영 기자☞<②>편에서 계속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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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민사재판 출석 수형자도 사복 착용 허용해야"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 의견 표명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 중인 A 씨는 손해배상 사건의 열람·등사를 위해 법원에 출정하고자 사복 착용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 씨는 이같은 조치가 "기본권 침해"라며 지난 3월 진정을 제기했다. 사진은 법무부 청사 전경. /김해인 기자[더팩트..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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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 반년, '4심제'는 일단 기우…첫 취소 결정이 시험대 2300건 몰린 재판소원, 본안심리 21건 첫 결정 이후 법원과 권한 충돌 과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난 3월1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총 2300건이 접수됐다. /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의 확정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재판 취소를 청..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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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주·민유성 '가짜 친구'의 진흙탕 싸움…법정서 '네 탓 공방' 민유성, 최근 변호사법 위반 항소심서 책임 떠넘기기 "재무 컨설팅 역할만 했다…'프로젝트L' 총괄 신동주"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의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지난달 29일 열렸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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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지연 해결' 사활 건 대법원장…주목되는 정치인 사건 조희대 청문회부터 "재판 지연 해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선고 가늠 어려워 재판 장기화 원인은 다양하다는 지적도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2.11./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연일 '재판 지..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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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문부재' 주소로 소송서류 보낸 법원…피고인 구사일생 대법, 항소 취하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가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항소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민사재판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소송서류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변론기일..20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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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법원] 연초부터 잇단 선고…곽상도·조희연·조국 운명은 '살인을 데이트 폭력으로' 이재명 손배소도 1월 '지각 대장' 사법농단·울산 선거개입 사건도 박차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의 형사재판이 계묘년 연초 마무리된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묘년 초부터 법원 시계는 숨 가쁘..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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