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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금지채권인 내 예금 돌려달라"…대법 "증명 책임은 채무자"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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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대신 채권 소멸시효 주장…대법 "배당이의 소송 내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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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을지로위,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 두달 만에 430건 접수 '빚독촉 민생상담소' 상담 절차 /민병덕 의원실[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불법추심 근절과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문을 연 '빚독촉 민생상담소'가 출범 두 달만에 430여 건의 상담신청을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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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공개 법원이 또 기각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검찰이 냈으나 법원이 거듭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4월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한 전 씨의 모습. 남윤호 기자검찰 신청한 즉시항고 기각…재항고 방침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1000억원에 달하는 추..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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