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금지채권인 내 예금 돌려달라"…대법 "증명 책임은 채무자" 1개월 생계분 예금은 압류금지 은행이 증명해야한다는 원심 파기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압류·추심당한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반환을 받으려..2024.02.25
• 
  채무자 대신 채권 소멸시효 주장…대법 "배당이의 소송 내야"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려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2023.09.10
• 더보기 >

• 
  오관영 대전시 동구의회 의장,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 참석 오관영 대전시 동구의회 의장(앞줄 오른쪽부터 다섯 번째)이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2차 전국시도대표회의에 참석했다. /대전시 동구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오관영 대전시 동구의회 의장이 24일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제272차 전국시..2026.02.24
• 
  신협중앙회, '생계비통장' 출시…250만원까지 압류 방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반영…1인 1좌 개설 허 신협중앙회가 '신협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신협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신협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상품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다. 전..2026.02.24
• 
  IBK기업은행, 압류 걱정 없는 'IBK생계비계좌' 출시 첫 거래 고객 금리우대·수수료 면제 등 출시 혜택 제공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계좌'를 지난 2일 출시했다. /IBK기업은행[더팩트ㅣ이선영 기자] IBK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채무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는 'IBK생계비..2026.02.05
• 
  "생계비 보호한다"…새마을금고, 'MG생계비통장' 공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반영, 외국인 가입 가능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더팩트ㅣ김정산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민사집행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한다.MG생..2026.02.03
• 
  은행권, '취약계층 250만원까지 압류 제한' 생계비 계좌 출시 한달간 누적 입금 한도 250만원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개설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50만원까지 예금잔액에 대해 압류를 제한하는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은행권이 취약계층의 생활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2026.02.02
• 
  법무법인 태평양, 이기택 전 대법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이기택 전 대법관을 영입했다.이기택 전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198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동부지원 및 서부지원 판사와 서울고법 판사, ..2025.06.10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