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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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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대통령 "형사처벌 너무 남발…도덕·형벌기준 구별 안되는 상황" 국무회의서 과잉 형벌 지적 "사법권력 이용해 정치까지…형벌은 최후수단으로 절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너무 남발돼서 도덕 기준과 형벌 기..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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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장관 "하반기 에너지 계획 확정…최적 모델 찾아야" 석탄·LNG 화석연료 사용 기후위기 주요 원인 "반도체 등 산업 많아…전력 안정성 확보 숙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2차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모아 우리나라에 걸맞은 최적의 에너지 모델을 찾고..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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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기업 중대위법 과징금 강화…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전환" 與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2차 당정협의 "331개 규정 정비"...배임죄 완화는 논의 안해 당정이 30일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해 금전적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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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장동 판결 앞세워 공소 취소 압박…배임죄 폐지 드라이브 與, 대장동 1심 판결 고리로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요구 면소 논란 속 '개혁입법' 명분 내세우며 배임죄 폐지 의지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사건 공소 취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배임죄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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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죄 폐지' 견제장치 상실 우려…법조계·금융노조 우려 목소리 확산 '형법 책임' 해소에 금융노조 '반대 성명'…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 규정 강화 반드시 필요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금융노조와 더불어 일부 법조계에서 기업 최고경영자(CEO) 견제 장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더팩트 DB[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정부와 여당이 기업 경..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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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추진에 환영…"경영 위축 완화 기대"(종합) 경제단체들 일제히 코멘트…실질적 변화 요구도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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