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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인천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 등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인천시가 10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0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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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해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포스터. /전북도 제공16일부터 3월 17일까지 접수…도민 누구나 제안 가능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공모는 이날부터 내달 17일까지 한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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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선 대전시의원 "친환경 파크골프장, 조속히 추가 조성돼야" 박종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 /대전시의회[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박종선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유성구1)이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친환경 파크골프장의 조속한 추가 조성'을 촉구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기준 노인인구비율이 전체..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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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필요한 규제 없앤다"…인천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 개최 근로자 상한 연령 폐지 등 시민 체감형 규제 개선 방안 논의 인천시가 10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민생규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기자] 인천시는 10일 시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시민 생활..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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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불필요한 규제 정비 위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 운영 인천시청 전경 /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가 현장규제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나선다.시는 25일 올해 주요 추진 방향 중 하나로 실질적인 민생규제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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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시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민생규제..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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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주차 임신부 허용'…의령군 규제개혁 공모 '최우수' 읍면 장애인 주차 구역 여유…임신부·장애인 같이 사용 장날임에도 장애인 주차 한 구역이 비어 있는 의령시장 주차장(왼쪽)과 의령읍 사무소 주차장 모습(오른쪽)/의령군[더팩트ㅣ의령=이경구 기자] 경남 의령군은 임신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차구역을 교통약자주차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아이디..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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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민생규제 혁신 우수사례 5건 최종 선정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조사 기준 완화' 최우수 사례 선정 포천시청사 전경./포천[더팩트ㅣ포천=양규원 기자] 경기 포천시가 진행한 2024년 포천시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통해 규제개혁 우수사례 5건을 최종 선정했다.8일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는 기업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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