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법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 전 임원 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삼양 전 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지미 판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2026.04.23
• 
  [신년사]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경찰 활동 헌법과 인권 기준 위에서" "불법 계엄과 조지호 탄핵 지나며 깊은 성찰과 반성" "수사 전 과정 촘촘한 통제 장치로 국민 의구심 해소"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해를 맞아 "경찰이 진정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2025.12.31
•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하반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에 집중" “경찰국 폐지되면 정치적 중립성 강화될 것"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은 하반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척결, 관계성 범죄 대응과 사회적약자 보호, 기초질서 확립, 범죄예방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07.21
• 더보기 >

• 
  중수청 4724억·공소청 1조854억…법무·중대수사 예산 24%↑ 법무·중대수사 예산 6조1268억원 국가배상금 8400억원으로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내년 예산 1조5578억원이 배정됐다.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과거사 피해자 배상 확대로 법무·중대수사 분야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24% 넘게 증가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중..2026.09.01
• 
  법무부, 형소법 의결에 "피해자 보호 등 후속 조치"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4일 밝혔다..2026.08.04
• 
  중수청에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현직 검사 무시험 임용 중수청 직제·수사관 임용령 제정안 입법예고 검찰 1~4급 특례임용…전문인력은 경쟁채용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출범한 4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는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임영무 기자[더팩트 | 김해인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2026.08.04
• 
  경기 남부 마약 범죄 늘고 강절도 줄었다…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집중 단속 마약사범 999명 검거…전년보다 4.1% 늘어 강절도 4985명 검거…최근 3년 평균 대비 6.5% 감소 수원시 장안구에서 프로포폴 투약 사범 검거 후 압수물. /경기남부경찰청[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올해 상반기 경기 남부 지역에서 마약류 범죄는 증가한 반면, 강절도 등 범죄는 감소..2026.07.14
• 
  정점식 "정부, 당권 경쟁에 보완수사권 포기"…법사위원장 거듭 요구 "오로지 '명청대전' 승리 위해 국회 제출 포기" 조정식 향해 "與 거수기 안 돼…브레이크 걸어달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고리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 /배정..2026.06.26
• 
  경찰청, '국민 생명 중심' TF 가동…스토킹·민생범죄 대응 강화 스토킹·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정책 재정비 경찰청장 직무대행 팀장 맡아 매주 점검 경찰이 스토킹과 이상동기범죄, 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국민 생명 중심 경찰활동 집중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사진은 지난 1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서울 마포..2026.05.15
• 더보기 >

• 대검찰청 국정감사 실시…이완규 전 ..
• 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 한덕수 총리 "예산 지연... 국민..
• 경실련, 국회의원 전과 경력 조사발..
•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