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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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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 범죄 전력 대응…1년에 두 번 범정부 특별단속
마약류 사범 2만명대...10~30대 60% 범정부 합동 단속, 4월부터 매년 2회 비대면 거래 증가...유통망 잡아낸다 정부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
2025.03.06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계획 안내문./경기도 특사경[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2025.01.13
尹 "민생범죄 끝까지 추적…가짜뉴스 강력 대응"
경찰의날 기념식서 주문…"면책 규정 확대"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민생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의 날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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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3건
정부, 마약 범죄 전력 대응…1년에 두 번 범정부 특별단속
마약류 사범 2만명대...10~30대 60% 범정부 합동 단속, 4월부터 매년 2회 비대면 거래 증가...유통망 잡아낸다 정부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재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류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
2025.03.06
최상목, 국가범죄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
국무회의 주재 "보완·추가 논의하자는 취지" 美 트럼프 취임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최 대행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5.01.21
경기도 특사경, 도민 생활 밀접 5대 민생·특정범죄 집중 수사
접경지역 현장 순찰 활동 강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계획 안내문./경기도 특사경[더팩트ㅣ수원=신태호 기자] 경기도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2025년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수사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경기도 특사경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
2025.01.13
중앙지검 "검사 탄핵 사유 없어…수사 마비 우려"
이창수 지검장 등 직무 정지…1차장이 대행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검사 탄핵안 통과에 검찰이 헌법상의 탄핵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0월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생..
2024.12.05
한덕수 "야당 감액 예산, 국민과 민생 외면하는 처사"
민주당, 정부 편성 예비비 4.8조 절반 깎아 "이대로라면 민생 회복 사업 추진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을 지적하며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산..
2024.12.03
79주년 경찰의 날…조지호 청장 "책임 다하는 국민의 경찰"
조지호 "변함없는 지지 응원 부탁" '경찰영웅' 나성주·장진희·심재호·이재현 조지호 경찰청장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찰은 영웅들이 걸어..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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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방송법 개정안 등..
한덕수 총리 "예산 지연... 국민..
경실련, 국회의원 전과 경력 조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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