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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법경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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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기사
총8건
서울시, 설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등 단속···8곳 적발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소 164곳 단속 원산지 거짓 표시, 축산물 보존기준 위반 등 8곳 적발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행위 적발 인포그래픽./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배달앱에 반찬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식품 제조·판매업체가 적발됐다...
2025.02.13
300억 한약 불법 처방…서울시, 한방병원장 외 49명 검찰 송치
7년 간 300억 원 이상 처방, 밝혀진 액수만 12억 직원 43명,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5.02.06
불법 숙박업소 입건 2년새 8배↑…걸리면 '에어비앤비'서 퇴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시 "지속적인 수사 이어갈 것"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유관기간 ..
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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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9건
서울시, 토허제 해제 기간 불법 거래 집중 수사
민생사법경찰, 집값 담합 행위 등 고강도 수사 착수 민생사법경찰국 포스터./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기간 중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 분위기를 틈 탄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시는 집값 담합, ..
2025.03.25
300억 한약 불법 처방…서울시, 한방병원장 외 49명 검찰 송치
7년 간 300억 원 이상 처방, 밝혀진 액수만 12억 직원 43명, 연평균 1천만원 이상 의약품 처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유명 한방병원의 한방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수사해 병원장과 직원 총 49명을 약사법·의료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5.02.06
명절 앞 서민 등치는 불법 대부…서울시 집중단속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집중 점검 시 "불법 대부행위 시민 신고 적극 당부" 2025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안내문./서울시[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는 설날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불법 대부행위에 대비해 2월 말까지 전..
2025.01.14
불법 숙박업소 입건 2년새 8배↑…걸리면 '에어비앤비'서 퇴출
불법 숙박업소 146건 입건 시 "지속적인 수사 이어갈 것"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올해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에서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유관기간 ..
2024.12.11
세균 기준치 최대 1500배 초과…위생물수건 처리업체 7곳 적발
서울시 민사경 단속 결과 위반율 41.2% 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위생물수건 처리업체의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경)은 위생물수건 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 단속과 수거검사를 병행한 결과 기준 및 규격 위반..
2024.12.03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제보자 최대 2억 포상금
서울시, 불법 중개행위 민원 많은 자치구 우선 실시 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방지를 위해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 집중점검에 나선다.서울시는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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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짝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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