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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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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방해' 윤석열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 형사1부로 전담재판부 오늘부터 가동 시작 한덕수 내란 사건은 형사12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23일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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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재판부 지정…23일부터 가동 13개 형사재판부 중 무작위 추첨 계속중 사건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더팩트DB.[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서울고법은 5일 오..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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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무기징역 '일본도 살해' 30대 "역사가 심판하리라" 재판부, 유족에 "사형 요구는 정당…헤아려달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주민을 살해한 혐의..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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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돌며 7200만원 갈취…건설노조 간부 1심 징역 10월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한국노총 건설노조 지부장인 60대 이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법 /더팩트DB[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노조 발전 기금 등을 명목으로 건설현장을 돌며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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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실 사장에게 162차례 연락한 50대 男, 징역형 집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자신에게 친절히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이선화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신에게 친절히 대했다고 느낀 미용실 사장에게 100차례 넘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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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측 "日 정부 손들어준 1심, 국제인권법 간과" 일본 상대 손배소 항소심 시작…'국가면제론' 여전히 쟁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옆에 세상을 떠난 피해 할머니들의 추모 공간이 마련돼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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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로운 판결을 요구한다!'…위안..
• 퍼포먼스 펼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
• 공동기자회견 참석한 이나영 정의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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