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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원 처리과정 정보 비공개한 권익위 제동 '직무수행자 정보 제외 공개' 원고 일부 승소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공무원 민원 처리 과정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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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 행복복지센터서 40대 민원인 자해 소동 영천소방서 전경/영천=김채은 기자[더팩트ㅣ영천=김채은 기자] 경북 영천의 한 행복복지센터에서 40대 민원인이 자해 소동을 벌였다.2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22분쯤 영천시 화룡동의 한 행복복지센터에서 민원인 A씨가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 사건으로 A씨는 왼..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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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과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영봉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방심위를 압수수색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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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주' 불송치한 경찰…폭로한 방심위 직원은 송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더팩트ㅣ강주영 기자]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이른바 '민원사주' 의..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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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갱신기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연말 집중 현상 해소 기대 모경종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더팩트 DB.[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오는 2026년부터 운전면혀 갱신기간이 '운전자의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변경돼 연말에 몰리는 집중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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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유성구 민원실에 무슨 일이…SNS 영상 100만뷰 돌파 여권 담당 직원·민원인 대화 담은 33초 영상 누리꾼 뜨거운 반응 유성구 민원실의 일상을 담은 영상 속 한 장면 /대전 유성구[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유성구 직원의 일상 업무를 담은 브이로그 영상이 인스타그램에서 조회수 100만 뷰를 돌파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화제의 영상은 여권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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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구, 과감한 대수술…건축 내부기준 '싹' 고쳤다 서울 자치구 최초…설계 자율성↑·행정 효율성↑ 권장-의무 모호했던 내부 규정도 대폭 정비 서초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건축 관련 내부기준을 전면 정비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건축 내부기준을 전면 손질했다. 그동안 관..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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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교육지원청, 악성 민원 대응 훈련 실시…공무원·민원인 안전 강화 천안교육지원청은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천안교육지원청[더팩트ㅣ천안=정효기 기자] 충남 천안교육지원청은 24일 민원실에서 폭언 및 폭행 등 악성 민원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천안서북경찰서 불당지구대와 합동으로 비상 대..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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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 안 하면서 '공사 중'…대전 동구, 구청 주차장 통제 촌극 행사 때문에 주차장 통제…민원인 불편 초래 정용 구의원 "청사 주차장은 특정 행사 위한 공간 아냐" 23일 대전 동구청 지하주차에 '공사 중'이라는 문구가 적인 안전 고깔이 세워져 있다. 이날 구청에서 열리는 행사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을 통제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실제 공사와는 무관했다...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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