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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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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이슈] 노동청 민원실서 시위하면 주거침입죄?
대법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등 알바노조 조합원 20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씨를 제외한 19명에 대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2017년 6월 19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중 당시 알바노조..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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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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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쿠팡, 개인정보 '노출' 아닌 '유출'로 수정·재통지 해야"
"피해 예방조치에 대한 안내 소홀" 지적 피해 방지 대책 실효성 및 자체 모니터링 강화 요구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025년 제25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쿠팡 개인정보 유..
2025.12.03
대전 경찰, 9월부터 '반칙운전' 집중 단속
상습 위반 및 민원제기 다발 구역 중심으로 본격 단속 나서 대전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과 기사 내용 무관함./더팩트 DB[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경찰청이 오는 9월부터 교통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
2025.08.31
남양주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왕숙지구 내 지하로 이전한다
남양주시·LH, '이전(지하화) 조속 추진 위한 기본 협약' 체결 시 "환경 개선, 시설 재건축 비용 절감 등 효과 발생 기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 5번째)과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왼쪽 6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26일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지하화)의 조속 추진..
2024.11.26
충남교육청, 교원 아동학대 등 조사 시 변호사 동행 지원
교원안심공제 확대...금품수수 등 4대 비위는 제외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 내포 = 김아영 기자[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한다.28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가 발..
2023.08.28
원주·평창·정선서 영세 하청건설업체 돈 뜯은 노조집행부 2명 구속
24일 원주경찰서는 노조를 앞세워 강원도 내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돈을 갈취한 노조집행부 피의자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 원주=서백 기자[더팩트ㅣ원주·평창·정선..
2023.03.24
[단독] "공짜 공사 시키고 조건 내걸고"...한전 간부, 도 넘은 ‘갑질’
한전 남원 지사 과장, 대기업 협력사 공사 마무리 해줘라" 제보자, 잘못된 관행 갑질에 정신적 스트레스 호소 한국전력공사 남원지사 전경. / 남원=김성수 기자[더팩트 | 남원=김성수 기자] 건설업체 직원에 대해 협박과 갑질을 일삼은 국내 공기업 한국전력공사(KEPCO) 과장의 횡포가 드러났다.2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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