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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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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범죄·살인까지 번지는 층간소음 사전에 차단한다"
층간소음 국가통합관리법·주택법 개정안 발의 세대 전수조사·성능등급 공개 의무화…보완시공 의무·준공 불허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중구·강화군·옹진군). /더팩트DB[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발생하는 범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화가 추진된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026.04.13
"다자녀 혜택도 없어"…교육비 민원 2년 새 1.6배 증가
권익위 교육비 민원 월평균 441건 교육비 지원·학원비 환불 거부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지난해 월평균 교육비 관련 민원이 441건으로 2023년 284건 대비 1.6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육비 관련 민원이 지난 2년간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03.30
인천시, '아이푸드 파크' 합동 단속…법 위반 5곳 적발
기준 초과 의혹 18개 사업장 집중 점검 가동 미신고·pH 기준 위반…고발·과태료 처분 예정 인천시 공무원이 서구 금곡동에 위치한 아이프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시[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시는 25일 서구 금곡동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을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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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3282건
반려동물 가구 20% 시대…이웃 갈등에 교육·상담도 강화
서울시 반려동물 가구수 84만 달해 자치구, 프로그램 강화·관련 제도 도입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레드로드 R7 구역을 찾은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가 20%에 달하면서 정책적 요..
2026.04.19
오세훈 vs 정원오 '조기 전면전'…부동산 등 전방위 충돌
한강버스·랜드마크 등 두고 공방 오 '개척자 리더십' 정 '시민이 주인'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더팩트DB[더팩트ㅣ문화영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7주 앞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
2026.04.17
12년 묵은 민원 풀렸다…전남 광양 '옛 전매청' 철거
방치된 국가자산 주민 품으로…주민 2359명 집단 민원 결실 국민권익위 조정 성립, 오는 9월까지 철거…공공 활용 추진 12년간 '흉물'로 남아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키워온 전남 광양의 옛 전매청 건물이 철거된다. /김영신 기자[더팩트 l 광양=김영신 기자] 전남 광양 주민들의 10여 년 ..
2026.04.16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민원 최다 비중
원데이클래스·박람회 등 저축성 상품 포장 권유 사례 적발 금융감독원은 베이비페어 등에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과 맞지 않는 상품 권유 사례가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베이비페어에 입장하기 위해 관람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김성렬 기자[더팩트..
2026.04.16
"2시간 걸리던 문서 작성, 10분 만에"…영주시, AI 행정 실험 '주목'
'챗영주' 도입 2개월…업무 효율 90% 향상·공공 AI 활용 모델로 부상 영주시청. /김성권 기자[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도입한 인공지능(AI) 기반 업무지원 시스템 '챗영주'가 행정 현장의 업무 방식을 바꾸며 주목받고 있다.16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도입된 '..
2026.04.16
금천구, 중동전쟁 피해기업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세부지침 마련해 신속·일관 세정 지원 금천구는 중동전쟁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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