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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철거 단속 방해' 노점상단체 간부들 징역형 확정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더팩트 DB[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구청의 노점상 철거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점상전국연합중앙회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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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노점상 삼진아웃' 조례 재추진…허가 취소·강제 철거 조항 민주노련 "노점상을 거리에서 다 없애겠다는 것" 거리가게 허가제 시행 전 망원역(위)의 모습과 시행 후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불법 영업 노점상이 세 차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 2023년 조례 추진 당시 노점(거리..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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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싶은 노점상과 살고 싶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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