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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 이의신청권 <상>] 與, '검수완박' 당시 폐지…4년 만에 재검토 '검수완박' 때 없앤 與…'땜질 입법' 논란 보완수사 폐지 따른 권리구제 공백 보완책 민주 내부서도 "입법 일관성 부족"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권리구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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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도 '우려'…與, '언론중재법' 처리 내년으로 약 두 달 간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결국 본회의 상정에 불발됐다. 여야는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약 11회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애초 양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언론중재법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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