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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유족,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재신청 하미학살·프억빈학살 피해자 및 유가족 9명 2기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각하' 처분 한베평화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자와 유가족 9명을 대리해 진실규명 신청서를 제..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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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보상 약관 불공정"…시민단체, 5개 숙박앱 공정위 심사 청구 "'중개자에 불과' 논리로 구체적 배상 기준 규정 안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녹색소비자연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놀자, 여기어때, 아고다, 트립닷컴,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등 거래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면서도 '중개자에 불과하다'는..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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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정부 출범] 법조계 "사법 정치화 해결…섬세한 개혁 필요" 변협·민변·여변 등 법조단체 입장문 "양극화 극복, 투명한 국정 운영하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취임에 법..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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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내달 7일까지 접수 이한별 인권위원 후임 공모 3배수 선정 이후 대통령 추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6월7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6월7일까지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공모는..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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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위헌이자 미봉책" 헌법소원·광역의회 의원 선거 집행정지 가처분 내기로 국회 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6·3 지방선거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일준 국회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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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시민단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 중단해야"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촉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등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라진 기자[더..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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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쿠팡서 28만원 무단결제 의심"…쿠팡 "확인된 바 없어" 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 나와" 주장 쿠팡 "정부 조사에서도 없는 사안…사실관계 후 책임 묻겠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무단결제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확인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 | 손원태 기자] 쿠팡이 대규모..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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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휴대전화 안면 인증 의무화, 개인 결정권 침해" "개인정보 자율성 해치고, 관련 법도 없어"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달부터 전면 시행하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정책을 규탄했다./ 강주영..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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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도 중단해야" "거대 고래 싸움에 슈퍼마켓·전통시장 새우등 터질 것"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마트산업노동조합·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대형마트 심..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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