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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집단성폭행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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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1심 징역 1년6개월
재판부 "사적제재 조장해 법치 흔들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모(32)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형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은..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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