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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압수수색영장 심문은 입법 사안"…반대 입장 내부검토 거쳐 기한 내 회신 예정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심문 제도’를 놓고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적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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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압수수색 사생활 침해 심각"…대면심리 도입 강조 전자정보 혐의 관련 선별 어려워 피의자 부당한 압박수단 사용 우려 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A씨는 3년차 사내 변호사다. 그의 회사 대주주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A씨가 입사하기 전 일이다. 수사기..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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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청구' 김용 "방어권 보장 필요" vs 검찰 "증거인멸 우려" 검찰 "유동규 음해 가능성"…구속 기간 내달 7일까지 증인 정민용 "김만배, 정진상에 20억 주기 싫다고 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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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식 청문회급 심사'한다는 법원…수사 밀행성 보호는 과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논란 영장 청구율 급증·사실상 대부분 발부 제한 장치 요구되지만 수사 보안도 중요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11월 17일 오후 곽상도 전 의원의 서울 송파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직원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이새..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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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적법절차 원칙 어긋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이새롬 기자 /20220411[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보수사기관의 개인 통신자료 수집 뒤 통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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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 검찰과 선의의 경쟁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8일 윤석열 검찰총장 예방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예방했다.김진욱 공수처장은..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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