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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청문회 후폭풍' 시민단체 "안창호 자진 사퇴해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등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입장을 강조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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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적 인물"…안창호 차기 인권위원장에 반발 확산 '공안통' 검사 출신, MB정부 헌법재판관 양심적 병역거부·성소수자 인정 반대 입장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입 인권위원장으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인권위 안팎으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더팩트 DB[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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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소상공인이 낸 구직지원금 관련 세금 환급한다 국세청, 구직지원금 비과세 대상 유권해석 7만명 107억원 상당 환급 예정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처음으로 내리고, 지난 6년간 징수된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한 상점의 사진은 폐업 안내문. /더팩트 DB[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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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정성호 장관 등 4명 고발 공수처에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 고발장 제출 신 시장 "성남시민 공적재산 환수 권리 침탈"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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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국정안정법' 철회에…얻은 건 없는 野 與 '정당방위' 차원 재차 강조…"국민의힘이 군불 때" "민주당 프레임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 내부 불만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추진 의지를 밝혔던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철회했음에도 얻은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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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APEC] 북미회동 불발…이재명 “트럼프 진심, 김정은 다 수용 못해” 연이은 北 미사일 발사 속 한미정상회담 "불발 역시 한반도 평화 물결 단초 될 것"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 (북미 회동이) 불발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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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정책실장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 예고 "이번주 강력한 부동산 대책 발표…시장 교란요인 차단 방안 포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7월 3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세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열..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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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국감] '최교진 교육부' 시험대…리박스쿨·고교학점제·라이즈 쟁점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 불출석 예정 전 정권 바로잡기 vs 정책검증...여야 공방 전망 지난 7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회 교육위..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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