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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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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시작"
與 법사위 "曺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2026.10.16
'노소영 떵떵거려도 어쩔 수 없었는데'…비자금 몰수의 길, 법으로 튼다
비자금 환수 관련 국회 토론회 개최 노소영 등 비자금 상속자 문제 언급 "정의 회복 위해 독립몰수제 필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ã…..
2025.08.11
"사필귀정" "상식적 결정"…與, 尹 재구속 환영
"구속기간 내 1심 판결로 단죄해야" "김건희도 구속 수사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더불어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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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83건
[2026 국감] '여고생 살해' 장윤기 무기징역에 법사위 질타…사형 선고 요구까지
여야 의원들, 광주고법·광주지법 국감서 1심 양형 문제 제기 20일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이원범 대전고등법원장이 피감 기관장을 대표해 증인 선서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2026.10.20
[2026 국감] 박철우 "이재명 공소취소 검토 안 해"…한동훈 딸 수사 "공감 어려워"(종합)
대북송금 이화영 회유 의혹 놓고 공방 수원공소청장 "진술 회유 녹음은 나와" 중앙공소청장 "검찰 폐지 매우 착잡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광역공소청(옛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ã..
2026.10.19
[2026 국감] '한동훈 딸' 사법공조 불송부 지적…서울공소청장 "통상적 아냐"
박균택 "중앙지검 아니라 법무부 판단해야" 박철우, 검찰권 남용 지적에 "국민께 죄송" 박철우 서울중앙공소청장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경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과 달랐다고 밝혔다./남용희 기자[더팩트..
2026.10.19
김민석 "조희대 탄핵, 광범위한 요구 있어…모든 방법 논의 시작"
與 법사위 "曺 탄핵 사유 차고 넘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으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사진)과 관련해 "탄핵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2026.10.16
박균택 민주당 의원 "5·18 민주화운동 배상액 4배 차, 구제책 마련해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2026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더팩트DB[더팩트ㅣ전남광주=주남현 기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동일한 5·18 민주화운동 피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법원별 판결에 따라 정..
2026.10.14
[2026 국감] '재제청 갈등' 말 아낀 헌재…"공석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아"
여 "국민의힘 권한쟁의 청구, 각하 사유"…헌재 "사건마다 달라" 헌법재판소가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에 말을 아꼈다. 사진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등)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뉴시스[더팩트ㅣ설상미 기자]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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