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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불법적 계엄령 선포는 내란 범죄, 임기 중에도 처벌 가능” “윤석열 정권 사실상 실각…이제 퇴진과정 밟아야”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국회 출입을 봉쇄한 경찰을 향해 "국민을 배신하지 말라"며 질타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법조인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계엄령 발동 자체가 위헌이며 내란죄에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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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박균택 의원, 검찰 기소 독점 폐해 견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흥준 부산고법원장 "충분히 공감, 법원 증거 수집 돕는 제3자 기관 보완장치 필요" 박균택 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17일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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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국감] 박균택 의원 "법무부 장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수사지휘권 발동해야" 박성재 장관 "검찰총장이 중심인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 8일 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더팩트 DB[더팩트 ㅣ 광주=박호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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