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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대신 중수청·공소청…'檢 해체' 시동 건 與 민주 일부 의원들, 검찰개혁 4법 발의 정권 초부터 강공 드라이브 김용민 "3개월 이내 처리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한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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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증원 반대는 대법관 뿐"…서영교 "李 재판과 상관 없어" "대법관 증원, 대통령 개인적 이해관계 충돌 아냐" 형소법·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더팩트 DB[더팩트�..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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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에…민주당 "사법 쿠데타…대선 영향 없을 것" 박주민 "후보 교체 없다" 김민석 "대선 전 재판 종결 불가능" 박균택 "보수진영, 본인들이나 잘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세력의 반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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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덕수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 고발키로 "'광주사태' 표현 물타기, 배우자 무속 의혹 부정" "왜곡된 역사관, 대통령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를 허위사실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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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한다…직권남용 혐의 7일 국회 소통관서 고발 기자회견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한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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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파기환송에…민주당 "사법 쿠데타…대선 영향 없을 것" 박주민 "후보 교체 없다" 김민석 "대선 전 재판 종결 불가능" 박균택 "보수진영, 본인들이나 잘했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이자 내란세력의 반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서다빈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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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이끈 박범계, '李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으로 최기상·박균택·김기표·이태형 합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법률 대응을 총괄한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법률..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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