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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대통령 직무수행 비판…공익성 크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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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에 바란다④] 언제까지 사후약방문…사회적 참사 유족 눈물 마를 날 없다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 "참사 예방은 국가 책무" 강릉 급발진 사고 유족들 "결함 입증 책임, 기업이" 이태원·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촉구하는 것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이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법 개정은 더 이상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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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내홍 심화…수사대상 된 '인권의 최후 보루' 정의연 진정 기각 결정에 갈등 촉발 보수는 위원장, 진보는 상임위원 고발 군 인권침해 사망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달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인권위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진정 각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위원장 면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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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명예훼손' 처벌 될까…이명박·박근혜·문재인 사례 보니 '카토 타쓰야' 사건, 사법농단 상황서도 인정된 언론자유 이명박·문재인 정부 때도 유사 사건…유죄 인정은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국회풀)[더팩트ㅣ송주원..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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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강제 징집·프락치 공작 확인…피해자 187명 '밀정 의혹' 김순호 경찰국장, 다음주 조사개시 여부 결정 정근식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당시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뉴시스[더팩트ㅣ김이현 기자] 2기 진실·화해..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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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단신] 광주시, 교통약자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 등 광주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저상버스 45대를 내달부터 확대 도입한다. 사진은 광주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광주시, 교통약자 위한 친환경 저상버스 확대광주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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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근혜 마약·보톡스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대통령 직무수행 비판…공익성 크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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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6411버스 노선' 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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