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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 끝에 철회 지시 박범계·장경태 법안 잇단 정리 비법조 대법관 허용 등 선거 악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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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비법조인 대법관? 섣부르다…당이나 제 입장 아냐" '박범계 발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선긋기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 "3차는 국민 눈높이 맞는 품격 토론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내용의 박범계 의원의 법안을 두고 "섣부르다"고 선을 그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부천=김세정 기자] ..202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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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尹, 선거용 가짜 탈당…감방 보내기 좋은 환경" "내란 반성은 어디에도 없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데 대해 "오직 선거용 가짜 탈당"이라며 "감방 가기 좋은 환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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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지역공약 국정과제 반영 및 국비 확보 ‘여야 한뜻’ 이장우 시장,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정파 넘어 지역발전 함께 고민”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대응에 나선다. 왼쪽부터 장종태 의원, 박용갑 의원, 박범계 의원, 이장우 대전시장, 조승래 의원, 황정아 의원. /대전시[더팩트ㅣ대전..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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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김건희·채해병'·검사징계법 개정안 모두 본회의 통과 '3대 특검법' 찬성 194명·반대 3명·기권 1명 국민의힘 이탈표 나오지 않아 與 "대선서 드러난 민심은 내란 종식과 정상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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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민주 "측근 비리 없다던 김문수…허위사실 공표 고발" "측근 비리 원천이자 온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장 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 후보가 "단 한 사람도 비리로 수사받거나 구속되거나 한 사람이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여의도=김세..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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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대선] 이재명 "대법관 증원 논의 있지만 지금은 민생 집중할 때" "법원 내 증원 논의 있어" "한일관계, 과거사·협력 분야 분리 접근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법원 내부의 논의에는 공감하면서도, 지금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26일 재차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수원=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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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논란 끝에 철회 지시 박범계·장경태 법안 잇단 정리 비법조 대법관 허용 등 선거 악재 차단 더불어민주당이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대선 국면에서 논란을 빚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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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법안 철회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안산문화광장 유세에 참석해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안산=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게 한 박범계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26일 결정했다.sejungkim@tf..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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