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곤 검색결과 -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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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판사 SNS 사용 각자 성숙한 판단 필요" 'SNS 사용 유의' 찬성 53.5%로 가결 구체적 기준 마련은 가부동수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대표회의)에서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4일 전국법관대표들이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2023.12.04
법관대표회의 'SNS 사용지침' 안건 채택…판사 비방 대응책도 내달 4일 사법연수원서 개최 법관의 SNS 사용 원칙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관의 SNS 사용 지침과 판결을 이유로 한 판사 비방 대책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정식 안건으로 논의된다.28일 법조계에 ..2023.11.28
대법, '정치적 SNS 논란' 현직 판사에 엄중 주의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박병곤 부장판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특정 정치적 성향의 SNS 게시물을 올린 현직 판사에게 '엄중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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