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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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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
2025.11.26
'민주당 때리기' 나선 혁신당…'野 연대' 흔들?
혁신당, 민주당 향한 불만 고조 '검찰·정치개혁'…총선 약속 이행 요구 "정치적 국면 중요하기 때문" 조국혁신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4·10 총선 당시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
2025.02.15
"영남권 의원들, 차기 전당대회 나서지 말아야"…與 향한 쓴소리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 개최 전문가들 "중도 확장성 있는 인물 뽑아야" '당원 100%' 전당대회 룰 개정 지적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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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37건
여야 무관심에 자정기능 상실…커지는 윤리특위 강제성 요구
가동 못 하는 윤리특위…징계안 46건 심사조차 못 해 "자문위→윤리조사국 격상해 조사권·징계권 부여해야" 국회의 자정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018년 비상설화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가동조차 어려운 구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신..
2025.12.11
"해산 요구하면서 공조?"…국힘과의 관계 조절 속 혁신당의 딜레마
국힘 해산 외치면서도 협력 여지 띄운 이유 정치개혁 앞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가 만든 역설 국민의힘을 향해 정당해산을 외치던 조국혁신당이 돌연 손을 내밀었다.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정치개혁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열어두는 모습이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민의힘을 향해..
2025.12.05
방치된 위헌성 법률 수두룩…헌법 존중·입법 기능 상실한 국회
22대 국회서 개정해야 할 법 조항 29건이나 남아 '직무 유기'에 강제성 부여 자구 노력 필요성 제기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과 함께 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가 헌법 정신과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위헌성 법률을 방치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의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팩트 DB[..
2025.12.01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띄우는 조국…민주는 '당혹·불편'
조국, 장동혁·정청래에 대장동 항소 포기 토론 제안 민주 "지나간 일 토론? 납득 안 돼…토론 가치 없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를 고리로 여야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정치적 존재감 확대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 조국혁..
2025.11.27
[진짜대표③<끝>] 전문가들 "법조인 과다로 정치 사법화"
박상철·신율·박상병·정광재 법·정치 전문가 제언 "국민도 누구 편인가 아닌 비전 보고 대표 뽑아야"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
2025.11.26
'패트 사태' 한숨 돌린 국힘…내란 사법 리스크 여전
국힘, 의원직 유지에 안도하는 기류 추경호 등 '내란' 리스크는 고민 지점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 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 등 26명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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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갈등 넘어 합의로' 비동의강..
더팩트, 류호정 의원실과 비동의강간..
더팩트, 비동의강간죄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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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강간죄 토론회, '피해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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