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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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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교생 아들 7억원 예금' 주진우 의원 고발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고교생 증여세 자력 납부 불가능…검찰 공모로 녹취 입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2025.06.23
검찰 "이화영,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 발언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남윤호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2024.10.03
'옥중 출석' 이화영 "검사 회유 '연어 술 파티' 전부 사실"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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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64건
시민단체, '고교생 아들 7억원 예금' 주진우 의원 고발
직권남용·개인정보보호법·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고교생 증여세 자력 납부 불가능…검찰 공모로 녹취 입수"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2025.06.23
취임 이틀 만에 고개 든 李 '사법리스크'…임기 초 변수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李 대통령 공모 혐의 1심 진행중 민주당 '리스크 해소' 입법 추진…국힘은 맹공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임기 시작 이틀 만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더팩트ㅣ이헌일 기자..
2025.06.06
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1심 9년6개월에서 감형 이재명 수원지법 재판 중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
2025.06.05
[속보]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
2025.06.05
'고르디우스의 매듭' 헌법 84조…헌재가 칼자루 쥘 가능성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되는지 논쟁 대법 판단·형소법 개정해도 헌법소원 제기될듯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별도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 후보가 향후 대선에 당선될 경우 현재 진행되는 재판들이 중단될지를 두고도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하다. /서예원 기자..
2025.05.07
검찰, '대북지원 공모' 이화영 측근 집행유예에 항소
3년 구형…"직권남용 충분히 성립" 검찰이 경기도 대북 지원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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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가 만지는 이화영 [포토]..
이화영,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답..
질의 답변하는 이화영 [포토]..
청문회 주재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이화영만 출석…'나홀로 청문회' 전..
"탄핵 중독에 대한민국 무너진다" ..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날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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