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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친족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제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친족상도례 폐지 찬성 85%, 친족 상대 사기·공갈 죄·횡령·배임 죄는 친족상도례 제외키로 [더팩트 l 광주=허지현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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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준병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법’ 대표 발의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친족상도례)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 개정 나서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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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박수홍법’ 발의, "친족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제외" 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병훈 의원실 제공친족상도례 폐지 찬성 85%, 친족 상대 사기·공갈 죄·횡령·배임 죄는 친족상도례 제외키로 [더팩트 l 광주=허지현 ..20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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