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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에 박순영 판사 내정 박순영 신임 중앙선관위원 내정자/대법원 제공[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박순영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내정됐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3월16일 임기가 끝나는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임으로 박순영 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3일 밝혔다.대법원은 "박순영 내정자는 충실한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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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국민 피해" 김민기 자질 묻자 "추천위 추천한 분들 자격 있어" 선관위 특검 영장 기각에 '제 식구 감싸기' 지적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왼쪽부터)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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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의 '대통령·국회 위헌' 선언…사법부 안팎도 의견 분분 조희대 "사전 협의는 헌법상 의무 아냐" 법조계 '제청권 침해' vs '임명권 영역'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준비해온 헌법 조항을 읽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이다빈 기자] 대법관 제청을 둘러..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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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가 쏘아 올린 '2차 사법개혁론'…민주·혁신 '온도차' 청와대·대법원, 연이틀 이례적 '신경전' '재제청 거부' 논란 속 여권 움직임 주목 사법부 공세에 따른 與 부담 가중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범여권에선 '2차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진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왼쪽)..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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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거부 초강수…청와대 갈등 고조 "헌법상 근거 없다" 불응 의사 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 유감 헌재 권한쟁의심판 진행에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청와대와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초강수를 두면서..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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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청 갈림길 선 조희대…김건희 전합도 '안갯속' 기존 후보 재제청 가능성 높지않아 추천위 재구성 땐 공석 장기화 단점 김건희 상고심 구속기간 10월 말 만료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지난해 11월 4일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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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 "조희대, 기존 추천 대법관 후보 중 한 명 재제청해야"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관련 "심각한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 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더팩트ㅣ정소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더불어..202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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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용지 부족사태 첫 청문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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