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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정식 재판 내달 3일 시작 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 보고 안 한 혐의 박종준과 병행 심리…3월께 변론 마무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2월 본격화한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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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체포 방해' 경호처 간부들 재판 시작…"상명하복 구조상 고의 없어" 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재판 시작 "영장 적법성 착오…고의없고 책임조각" 김측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하겠다" 2025년 1월 13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관계자가 소총을 지닌 채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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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고의 없어"…혐의 부인 재판부, 조태용 '직무유기' 사건과 병합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처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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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정식 재판 내달 3일 시작 계엄 선포 계획 듣고도 국회 보고 안 한 혐의 박종준과 병행 심리…3월께 변론 마무리 예정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이 오는 2월 본격화한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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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에 징역 5년 선고…"훼손된 법치 바로 세워야"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판단 공수처 '내란 혐의' 수사권 인정 체포·수색 영장 발부·집행 적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을 빠져..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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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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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부터 비상계엄 계획…사법·입법권 장악 목적" 238명 초대형 수사팀, 윤 등 27명 공소 제기 사건 215건 처리·34건 국가수사본부 이첩 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80일간 내란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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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조사 출석한 박종준…'강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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